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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법사 속에서 법조인의 길을 묻다
  •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 승인 2017.05.01 06:35
  • 호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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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게이트와 맞물려 법조계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일로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촛불 대선을 맞이하는 지금,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까. 지난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현대사법사를 통해 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날 ‘사법정의와 과거 청산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강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홍구 교수는 편찬 준비 중에 있는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반헌법행위자란 부정선거, 내란 등을 통해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는 반헌법행위자를 정권시기별, 직종별로로 나눈 명단을 제시했다. 해당 명단에 법조인의 이름이 가장 최다인 점이 눈에 띄었다. 한홍구 교수는 “안타깝게도 반헌법행위자 직업에 법조인이 다수”라며 “그렇기에 현재 법조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시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여 년에 이르는 현대사법사 속 사법부의 모습을 소개했다. 역사 속 사법부는 유신시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때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때로는 중앙정보부에게 사법권을 침해당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사 속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등을 소개했다. 각 사건들은 당시 정권의 이해에 따라 유죄로 판정하는 등의 부당한 일들이었다. 한홍구 교수는 강연 마지막에 “정의로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독재, 군사 정권을 위해 사법부는 회환과 오욕의 역사를 거쳐야했다”며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법조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 지에 대해 돌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연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상백(법학전문대학원 15)씨는 “처음 정의로운 마음을 먹었던 많은 인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하더라”면서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한홍구 교수는 ‘동기’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현재 함께 정의를 맹세했던 서로간이 격려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제시되는 ‘검찰 개혁’에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한홍구 교수가 바라보는 검찰 개혁 방향을 물은 것이다. 이에 한홍구 교수는 ”여태 방법을 몰라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결국 의지와 용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첫 과제로 검찰 세력의 인적청산이 이뤄져야한다고도 말했다.

2시간의 강연 동안 청중들은 몰랐던 역사에 놀라면서 경청했다. 강연을 들은 심성진(법학전문대학원 16) “정의롭지 못한 법조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미래 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원장은 “현대사법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사례들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법조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느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ecochees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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