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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리즈]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의 속사정시리즈 ③ 청년과 정치
  • 신우소 편집국장
  • 승인 2017.04.10 08:15
  • 호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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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선+는 1539호부터 총 3회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우리시대 청년을 주제로, △청년 취업문제 △부산청년의 부산나기 △청년과 정치를 다뤘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취업난, 탈부산화 등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더욱 조명될 수 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별로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법적인 청년 나이가 실제 모든 청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많은 청년 관련 연구에서 청년나이를 20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청년의 범위를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주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기적’인 세대로 논의됐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투표율이 보다 높아졌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청년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19대 대선을 앞둔 지금,  청년과 정치에 대해 짚어본다. 
 
정치와 멀어진 우리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존재로 인식돼왔다. 이는 총선 투표율에서도 분명해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제18대 총선(2008년)에서 20대의 투표율은 28.1%로 최하치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율과 대비하면 61%로 낮은 수치였다.
 
청년들은 왜 정치와 멀어지게 됐을까? 가장 대표적인 분석은 ‘낮은 정치효능감’이다.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인이 한 사회 내의 정치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 및 권위 있는 정부 활동에 대한 주관적 신념이다. 정치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생활에 유용한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대의 정치의식 특성과 정치성향의 형성경로>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정치효능감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를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이영민 전 연구원은‘20대가 단순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기존 정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N포세대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정치에 참여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후에도 스펙, 취업 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학점과 스펙 없이도 경제활동을 보장받던 과거와는 달리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적어졌다. 2015년 <주간경향>의 ‘20대는 왜 정치 논의에 등 돌리나’에서 지주형(경남대 사회학) 교수는 ‘당장의 취업과 스펙 채우기를 위한 것 이외의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참여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치문화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가 청년을 대변하나요?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로는 청년 정치가 부재한 점도 있었다. 먼저 그들을 위한 정당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9호에 실린 <20대층의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 분석>에서는 ‘20대 경제적 상황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의 역할 부재가 20대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도 없었다. 당내 청년을 위한 조직이 있어도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만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은 갖춰져 있지 않으며, 청년 정치인의 수도 현저히 적다. 역대 국회의원 20대 당선자는 △제8대~제12대 0명 △제13대 1명 △제14대~19대 0명이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화된 정치가 청년을 움직이다
 
정치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이던 청년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급격한 관심을 받게 됐다. 52.7%(전체 투표율 대비 91%)라는 최고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높은 투표율은 각 정당의 청년 정책에서 비롯됐다. 제18대(2008년) 총선 당시에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법인세·부당산세 완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의료·교육·복지·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야당인 통합민주당 공약 역시 △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지원법 제정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등에만 그쳤다. 하지만 작년 총선은 달랐다.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지원 △청년 국제인턴 확대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등의 청년 정책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포함한 일자리 4대 공약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의 복지 3대 공약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을 포함한 청년 교육 3대 공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역시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학비 경감 △청년권익 보호 등의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다. 정의당도 약 20개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청년정책에 보다 집중한 것이 청년들을 투표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청년문제가 더 이상 청년을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실업률 및 등록금 등의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2월의 청년 실업자 수(15~29세)는 56만 명으로 2015년 같은 달보다 7만 6천 명 증가했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실업률 역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도 대안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작년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82%를 차지하는 사랍대학의 한 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높다’며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다 생활과 밀착한 의제가 청년을 정치로 이끌기도 했다. 작년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기획한 유권자 여론조사(전국의 20대, 30대, 40대 유권자 각각 500명씩 온라인으로 진행) 결과에 따르면 20~40대 유권자 중 65.6%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는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의 경우 20대가 72.7%에 달했다. 이에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해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서도 발전하고 있었다. 청년 세대들의 IT 기반 정치 참여가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20대 정치 성향 연구조사>에 따르면 대학내일20대연구소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20대는 더 이상 정치 무관심의 표본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갈 핵심 세대로 꾸준한 투표율 상승은 물론 SNS를 통한 세대 내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편견이 됐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지 않다. 선거 참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보이콧이나 시위 등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서 청년들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다음달 9일 치러질 대선의 유권자는 4,239만 874명으로, 20대가 674만 1,662명으로 13.0%를, 30대가 751만 569명으로 14.5%를 차지한다. 청년 유권자 비율은 27.5%에 달하며, 청년은 더 이상 정치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됐다. 일자리, 주거, 등록금 등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우소 편집국장  danbi@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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