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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박근혜 정부 ‘대학 공약 성적은
  • 신우소 편집국장/이강영 기자
  • 승인 2017.04.10 05:20
  • 호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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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박근혜 정부(이하 정부)는 출범 당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반값등록금 실현 정책으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하 국가장학금)을 내세웠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효과를 거뒀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년에 비해 각각 사립대학 3.9%(28만원), 국립대학 4.7%(21만원) 정도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교육부는 정부 예산 3조 9천억 원과 대학 예산 3조 1천억 원을 합쳐 총 7조 원의 등록금 지원 예산이 확보됐다며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등록금 인하 후 현재까지 등록금은 동결된 상황이므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마땅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적었다. 대교연이 발표한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혜자는 40.3%~41.5%(2015년 기준) 수준에 불과했다. 수혜자 중에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일부에 그쳤다. 대교연 자료에 의하면 일반 국립대학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소득 6분위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분위 △의학계열은 4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등록금 경감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더 낮았다.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2분위의 학생들까지 절반 이상의 등록금 경감을 받았다. 소득분위별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대학의 자체 노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조 648억 원이었던 대학의 자체 등록금 지원예산이 2015년 82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교연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7조 원 중 3조 1천억 원은 배분결과가 파악되지 않는 대학 자체장학금”이라고 애초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도화 추진

   
 

 

 

 

 

 

 

 

 

 

 

 

반값등록금 정책과 더불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소득 9~10분위까지 확대 △든든학자금과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로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 취업 후 상환 시까지 추심 중단이 있었다.


든든학자금은 채무자가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을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도 8분위로 유지하고 있다. 애초 약속했던 소득 9~10분위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상황이다. 든든학자금과 일반 학자금대출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는 일부 이행된 상태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출 이자율은 2013년부터 2.9%로 동결된 이후 작년부터 2.5%로 인하됐다. 학생들의 연체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일부는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다른 일부는 채무를 줄여줬다. 국민행복기금이 작년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5만 9천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그 중 3만 5천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5만 9천명 중 3만 5천명(59.3%)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하면서 이 공약도 일부 이행됐다.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공약은 관련 법률이 면제를 허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시행됐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대학생의 학비 부담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주거문제도 해결하려 했다.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자 기숙사 유치를 통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확충시키고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해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의 <기숙사 수용 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수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국공립대 수용률은 작년 22.2%, 사립대 수용률은 작년 19.4%에 불과했다. 행복기숙사 공약은 일부 이행됐다. 행복기숙사는 정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협력해 공공기금으로 만든 공공 기숙사로, 현재 전국 13개사가 있으며 평균 기숙사비는 약 20만 원(1인 실 기준) 정도다.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37만 원, 지방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27만 원인 점을 비춰봤을 때 20만 원은 당초 약속했던 1/3 수준의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학 기숙사비를 20~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숙사비 안정화를 위해 국·사립대학 민자 기숙사의 수입과 지출, 초과수입 등 운영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자율 7~9%)을 빌려 기숙사 건립 자금을 마련한 사립대학에 대해서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해줬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금을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갚아주면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여 기숙사비를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큰 효과를 나타내진 못했다.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31만 원인 데 2016년 수도권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37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지방 사립대학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해도 약속했던 20~30% 인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

   
 

 

 

 

 

 

 

 

 

 

 

 

지방대학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공약도 있었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으며,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과 비교하면 교육 및 연구 여건 격차가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정부는 먼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일 것을 약속하면서 지난 2013년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대학구조 조정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대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5가지로 정리되며, 사업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가산점 내용 중 정원감축이 포함돼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분석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2015년 입학정원은 2014년 34만 5,585명에서 33만 7,378명으로 8,207명 줄었다’며 ‘이 중 7,844명이 지방대학에서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영철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오히려 지방대학의 목을 옥죄었다”며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해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공고화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공기관부터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여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실현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구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혁신도시(충북, 강원, 대구, 부산 등)에는 현재 150여 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상태로 작년 연말 기준 공무원 수는 3만 8,000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들 전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지원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며, 청년 고용률도 40.5%로 낮은 상황에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의 기회 제공도 약속했다.
이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당시 ‘이행 중’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창업기획사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2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사는 각각 1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총 50여 개의 예비 창업자와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창업기획사로 포스코와 한화S&C 외 4개 회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2015년 및 작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K-Global SW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을 주최하며 팀별 사업비 지원을 공고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대학생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지원 공약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창업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과제로 설정한 정부로 2012년 이후 청년 창업의 증가세는 확대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작년 신설법인 중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은 28.0%에 불과하다. 이어 ‘정부의 창업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데다 양적 확대만 추구하다 예산낭비 등 후유증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정보통신기술(ICT)에 편향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일보>의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창업 정책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지만, ICT와 무관한 영역에서 창업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예산 GDP 1% 확보

   
 

 

 

 

 

 

 

 

 

 

 

 

대학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의 분석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말과 달랐다. GDP 1% 확보를 위해 한명숙 의원이 발의하고, 126명이 찬성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2월 통과된 작년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은 9조 2,928억 원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추산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고등교육예산은 GDP의 0.54%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작년 3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작년 교육부 예산 9조 3천억 원 중 국가장학금(3조 6천 5백억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금(2조 3천 4백억 원)이 약 6조 원’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나머지 예산은 3조 3천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작년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요구했다. 국공립대 연석회의 유영현(철학 11) 전 의장은 “모든 국공립대학이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내건 공약이었기에 실천하라는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뤘다고 하지만, 학생과 대학은 정부의 말과 현저히 다르게 느꼈다”고 평가했다.

신우소 편집국장/이강영 기자  danbi@pusan.ac.kr/zero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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