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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예산 편성 완료… 절차는 뒤죽박죽
  • 황연주 기자
  • 승인 2017.03.27 08:31
  • 호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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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2017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이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확정됐다
 
 
총학, 회칙 효력 발효 전
예산안 확정

회칙위반 이유로 비효율성 들어
 
‘Pride iN U’ 총학생회가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했다.
 
지난 18일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2017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2017 상반기 대총)에서 <총학 회칙>(이하 회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는 특별기구인 △대학교육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복지위원회의 폐지가 포함됐다. 대학교육위원회는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 졸업준비위원회는 학과학생회로 역할을 이전한다는 점이 폐지의 이유가 됐다. 복지위원회는 총학 내 복지국으로 재편되기도 했다.(▶관련기사 3면) 총학은 2017 상반기 대총에서 폐지한 특별기구의 예산을 총학의 예산으로 포함시킨 <2017 총학생회 예산안>(이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받았다.

하지만 이는 회칙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회칙 제86조에 따라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해야 한다. 또한 회칙 제88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회칙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에 따라 개정된 회칙을 공포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효력 발생 전인 2017 상반기 대총에서 특별기구를 폐지한 채 그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회칙에 어긋난다. 개정된 회칙은 지난 20일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포됐다. 회칙대로라면 2017 상반기 대총에서 특별기구 폐지를 포함한 회칙을 개정하고, 공포일인 20일 이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열었어야 했다. 하지만 2017 상반기 대총에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예산안 의결이 완료됐다.
 
이러한 총학의 회칙 위반에 학생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7 상반기 대총에 참관했던 박건우(영어영문학 17) 씨는 “아무도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 A 씨 역시 “얼마 전 작년 총학이 남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지 않냐”며 “학생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회칙을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학은 회칙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총학 박지훈(기계공학 12)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공포한 후 새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회칙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회장은 “어떤 회칙이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연주 기자  march196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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