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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은?
  •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 승인 2017.03.13 08:05
  • 호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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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기보다 강도 높은 하위대학 정원감축

인센티브로 통폐합 부추기기도

  지난 9일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주기 때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했으나 구조조정의 기조는 동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14년 1월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를 ‘구조개혁 기간’으로 설정했다.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 진학률 하락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 구조를 조정하는 게 주 골자다. 작년까지 1주기 대학구조개혁이 실시됐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이 시행된다.

2번째 평가, 1주기와 달라진 점은?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구조평가)는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2018년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평가에서 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과 하위대학으로 분류된다. 1주기 때 최우수에서 퇴교까지 총 5단계로 나뉜 것과 다른 점이다. 최우수대학만 감축에서 자유로웠던 1주기와 달리, 2주기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모든 대학이 세밀한 등급 구분 및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게 됐다.

하위대학은 2018년 6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평가 점수까지 합산해 내려진 등급(X, Y, Z)을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단계별 정원 감축 등의 차등 구조개혁 조치가 이뤄진다. 최하위(Z) 대학은 재정지원이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하위(Y) 대학에는 최하위 대학의 제한 중 일부만 가해진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은 같으나 국가장학금은 Ⅱ유형만 제한되며 학자금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는 것이다.
지난 1주기 구조평가 시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보완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방대학에 지나치게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한다. 또한 정원감축 시 권역별 입학정원 비중에 대한 하한선 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대학 통·폐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폐합 대학에게 △평가 제외 후 재정지원 가능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허용 △보건의료계열 정원 △행·재정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조정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주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학 사회 구성원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해도 지방대학에 정원감축 조치가 편중되고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1주기 구조평가도 지방대학의 정원감축을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감원의 70%가 지방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1주기의 문제를 보완했다지만 2단계 평가지표는 지방대가 열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 50%가 돼 감축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통폐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1주기와 달리 통폐합 대학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지방 중소대학의 통폐합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국교수노조 강남훈(한신대 경제학) 대학구조개혁특위원장은 “통폐합을 부추길 시 지방 중소대학들이 없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지원에 기초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6월 당시 새누리당 김성동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1주기 때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에게 정원감축을 이행시켰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자율개선대학을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으로 지정했다. 1주기처럼 우수 이상의 대학이 정원감축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구조평가에서 정원감축이 필요 없는 대학으로 판정받았기에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탄핵 이후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흘러가나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시사됐다. 그러나 탄핵 선고일 전날 교육부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도래 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으니 대학은 행정력을 동원해 구조평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후 폐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대학의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탄핵 이후 새 정권이 등장하면 해당 정책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며 “2주기 구조평가는 바뀐 정부가 집도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ecochees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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