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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JUPITER)프로젝트 부산 시민 안전에 적신호 키다
  • 황연주 기자
  • 승인 2017.03.13 05:57
  • 호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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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반기부터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반대 여론이 뜨거웠지만, 부산광역시는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주피터(JUPITER·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이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남구 감만 8부두에 도입된다는 사실이 작년 상반기에 밝혀졌다. 주한미군 측은 실험실은 방어용이며 탐지 장비만 도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피터 프로젝트의 군수지원 업체로 선정된 VCoA가 ‘주피터 프로젝트에는 생화학적 위협과 관련된 데이터와 샘플을 분석, 통합, 수집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전해 논란이 일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시설에서 시료 연구 과정 중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 위험물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 내 시민단체에서 반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법,안전,시민은 나 몰라라?

한 시민단체는 주피터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국내에 생물무기를 반입하거나 제조, 배치하는 것이 금해진다. 생물무기엔 대량 살상무기가 속하며, 핵무기가 대표적이다.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대량 살상무기인 탄저균 등이 공중에 살포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이 어렵다”며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주피터 프로젝트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 전 부산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을 필두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어떠한 탄저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지키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생물작용제 및 고위험 병원체 반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오직 미군을 위한 위험 시설을 대도시 항구 한가운데 설치·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시는 남구 감만 8부두에 생화학실험실의 반입 여부와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해야 함을 주장했다. 부산민권연대 이대진 사무처장은“부산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생화학 실험실 설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 부산민권연대 외 남구 5개 시민단체가 작년 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조사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설치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이하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위한 생화학실험실은 우리 땅 어느 곳이든 설치 반대’가 총 응답자 1,447명 중 1,309명(90%)에 이르렀다. 또한 세균 샘플 반입 없이 생화학 물질 판별 장비 및 감지기만 들여온다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표명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가 1,363명(94%)에 달했다. 그 밖에도 부산시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누출 후의 대책이므로 미흡하다’고 1,368명(95%)이 답했다. 이 대책은 부산시가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위험물질 누출 여부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그런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돕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작년 5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회원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해 부산시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주피터 프로젝트 공론화 부족해

주피터 프로젝트를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1,447명 중 899명(62%)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학교 내 인식 여부도 비슷했다. 지난 10일, <부대신문>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167명 중 152명(91%)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모른다고 답했다.

주피터 프로젝트 문제의 공론화에 관해서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대응을 문제로 짚었다. 이대진 사무처장은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미군, 국방부, 부산시 어느 곳에서도 실험실 설치와 관련한 경과과정 해설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전면적으로 시민들에게 주피터 프로젝트를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부산시 자체가 주피터 프로젝트를 막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공론화를 위해 “언론이 계속해서 주피터 프로젝트 문제에 관해 탐문, 조사,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도 부산시와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광도시 아닌 군사기지 부산시?

주피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위험이 분명함에도 부산시에 주피터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그에 따라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끈 본질적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주피터 프로젝트 담당 생화학 연구센터 소속 에마뉴엘 피터 박사의 2014년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에마뉴엘 피터는 우리나라를 선정한 이유로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공식 입장인 ‘북한의 생화학 공격 위험 가능성’이란 입장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또한 부산시를 택한 것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부산시가 가장 편리하다는 의식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부산시에 미군을 위한 시설이 많이 배치돼 있고, 부산항과 김해공항(K1 airfield)으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백운포 해군 작전사령부에는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들어와 있다. 또한 앞으로 김해공항과 남구 감만 8부두 등을 통해 사드 레이다(AN/TPY-2)와 사드 장비 및 병력이 우리나라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단지 미국의 군사 전략적인 이해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산시가 계속 군사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연주 기자  march196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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