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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줄이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연…
  • 손지영 기자
  • 승인 2016.12.05 03:56
  • 호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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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와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

오는 27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로부터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인상안을 심의 받는다.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 외 2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당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이 보류되면서 부산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과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타지역 경전철과 비교해 150 ~250원 사이에서 인상할 예정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조정을 맡고 있는 부산시청 철도시설과 송시영 주무관은 “전국 경전철 이용요금 중 부산김해경전철이 1,200원으로 가장 낮다”며 “용인경전철 이용요금 1,450원, 의정부경전철이 1,350원임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면 택시요금과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보류됐다. 지난 9월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주제로 열린 시민대토론회 이후 버스요금 및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 김태경 주무관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현재 요금인상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적자로 요금인상은 불가피

부산시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도시철도 △버스의 적자 보전액은 3천억 원이 넘는다. 적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무임승차객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부산시 내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객의 경우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의 27% 가까이 차지한다. 부산시청 대중교통과 이우락 직원은 “현행 버스이용요금은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차액을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우기 보다 이용객이 더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은 “부산교통공사의 원가보전율이 50%도 채 안 된다”며 “물가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적자를 고려했을 때 이용요금이 3년마다 한 번씩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아닌
다른 자구책 필요하다

요금 인상보다 부산시의 자체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부산시에서 버스 운영체계와 재정지원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 연구위원의 보고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쟁점과 해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지속적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준공영제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증가했으나, 서비스 개선 욕구 증가로 승객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전진영 시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부산시가 시내버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함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 없이 요금을 인상하려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들이 부담을 쉽게 체감하는 만큼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은 “한 두 번의 공청회로 시민들을 납득시키려한 부산시의 잘못”이라며 “요금 인상에 있어 시기 적절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여건 등 현실적 문제들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정현성(도시공학 09) 씨는 “2011년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시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며 “적자로 인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전했다. 최자윤(화학 16) 씨 또한 “생활비가 적은 학생 입장에서 교통비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손지영 기자  sonmo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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