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교육부는 5년째 표류하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계속해서 유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 발표됐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강사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입법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입법 예고된 강사법이 기존에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와 생활고를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무시됐으며 합의한 적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강사법은 무엇이며, 강사법이 가지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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