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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최우원 교수 결국 파면됐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6.11.06 03:10
  • 호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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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색을 강요하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던 최우원(철학) 교수가 지난달 24일 파면됐다.
작년 6월 최우원 교수는 ‘과학철학’ 강의 수강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인문대학 학생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총장직선제로의 학칙개정 문제로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기한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최우원 교수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가 다시 보류됐다.
이후 지난 8월, 해당 재판의 판결이 나면서 최우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급물살을 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3부(부장판사 윤희찬)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우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6일 본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원 교수를 파면키로 의결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진상조사로 밝혀진 학습권 침해와 형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우원 교수는 형사소송의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파면 징계도 잘못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심의 판결은 엉터리이며 이에 항소를 한 상태”라며 “1심의 판결로 우리 학교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도 <교육공무원> 제43조 당연퇴직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파면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심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조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당연퇴직 조항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의 자체적인 의결로 파면 조치가 이뤄져 위법이 아닌 셈이다.
한편 최우원 교수의 파면으로 철학과 학생들은 그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던 수강 선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철학과 차종현(12) 회장은 “최우원 교수의 전공선택 강의가 폐강되면서 수강 폭이 좁아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징계 이후 해당 강의를 다른 교원이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cochees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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