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근린재생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격차 해소 위해 부산시가 내놓은 카드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첫 시작은 2012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현 부산시 서병수 시장)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3년 6월 공포 및 시행됐다. 부산시에서는 법안에 기초해 2014년 9월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해 오고 있다. 2016년 7월부터는 해당 조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마을 만들기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한 부산시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근린재생사업’이었다. 근린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살려 낙후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린재생사업은 총 117개다. 그 유형은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좋은 마을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7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중남부권과 서부산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시청 도시재생과 최용호 주무관은 “조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벌인 판에 비해 성과는 미진했다
근린재생사업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에 크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의 복지ㆍ건강분야 소지역간 격차 실태 및 해소전략 연구>에 따라 가장 복지수준이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 중남부권에는 총 27개 동에서 근린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5개 동은 최근 3년 간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17개 동은 10% 이하로 감소했으며 나머지 5개 동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중남부권의 사회활동참여율 역시 낮은 상태다. 7개 동이 사회활동참여율에서 ‘매우 낮음’을 보였고, ‘낮음’이 3개 동, ‘변화 없음’이 16개 동으로 나타났다.
근린재생사업이 서부산권에 미친 영향도 중남부권과 비슷했다. 서부산권에는 총 28개 동을 대상으로 43개의 근린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동은 19개 동이었으며, 5개 동은 인구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하구와 강소구의 경우 감소했지만 나머지의 지역은 변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부산복지개발원 김보람 직원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

고 효과적인 근린 재생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의 다른 의미는 경제부흥이었나
근린재생사업의 여러 예산항목 중 복지ㆍ건강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재생사업의 총 예산은 494억 원이다. △복합사업 406억 원 △환경ㆍ경관 개선사업 44억 원 △교육지원 6억 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복지와 건강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32%에 해당하는 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린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경제성이 아닌 복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환(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 교수는 “부산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은 주로 경제기반형인데, 보다 사업 대상주민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반빈곤센터 손우영 사무국장 또한 “복지 비용을 늘려 중산층 지역과 빈곤층 지역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부산시당국의 역할”이라며 꼬집었다.

근린재생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려면
부산시의 근린재생사업에 각기 전문가들이 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부산발전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은 <전환기를 맞은 부산시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을 통해 근린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민참여를 제도화시켜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도시재생시민자문단’을 운영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근린재생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근린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근린생활권이란 주거공간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공간범위를 이른다. 이 생활권 안에 ‘동네복지 분소’를 설치해 상담서비스와 사회복지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김보람 직원은 “복지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분관 형태의 소규모 복지거점이라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해당 지역에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학교 이찬호(경영학) 교수는 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문화요인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찬호 교수는 “재생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내부 편의시설을 갖춰야 방문객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