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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지노 도입 안 된다
  • 손지영 기자
  • 승인 2016.09.25 03:09
  • 호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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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행산업 △도박 중독 △북항 재개발 본래 취지와 다름 등을 이유로 오픈 카지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도박의 도시’ 부산?

몇몇 전문가들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사행 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행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 △경마장 △경륜장이 위치해있으며, 최근 기장군 일대에 경정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팀 배성훈 팀장은 “이미 많은 사행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심인 북항에 오픈 카지노를 설립함은 옳지 않다”며 “이는 부산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오픈 카지노 설립을 반대했다. 부산 YMCA 오문범 기획실장 또한 “부산시에는 현재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한 관광 자원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부산시의 미래를 사행 산업에 맡기겠다는 의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규제도 못 막는 도박 중독

반대 측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내 유일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를 예로 들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 21일부터 1년간 강원랜드의 ‘강박적 고객군’(카지노를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이 2,165명이었다. 또한 ‘문제성 고객군’(연간 50일 이상 99일 이내로 출입한 사람)도 9,566명으로 집계됐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연간 1조 5,604억 원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매출 합계 1조 2,433억 원을 상회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오픈 카지노로 인한 도박 중독을 문제로 제기했다. 배성훈 팀장은 “현재 강원랜드 주변에는 도박 중독자들이 상시 머물며 카지노를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강원랜드에 이용자 규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해상(동서대 관광학) 교수 또한 “카지노 규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 인당 배팅 금액 제한’이지만, 현재 규제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며 “도박 중독을 막을 규제를 만든다면 부분적으로 오픈 카지노를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북항 재개발 취지 흐리는
오픈 카지노

오픈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본래의 북항 재개발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북항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른바 ‘부산 바다를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가진 사업인 것이다. 오문범 기획실장은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왜곡시킨 형태”라며 “더 건강한 형태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텐데 하필 오픈 카지노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손지영 기자  sonmo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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