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재개발 지역에 ‘오픈 카지노’가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부터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내 ‘오픈 카지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픈 카지노란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에서 한시적으로 오픈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제한적 오픈 카지노 도입을 두고 몇 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5월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100여 명의 관광ㆍMICE 산업 분야 전문가가 모여 오픈 카지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8일에는 벡스코에서 ‘동북아 관광거점도시 부산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부산시 내 오픈 카지노 도입 논란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사’(이하 샌즈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투자의향을 내보인 후 시작됐다. 작년 2월 미국 카지노ㆍ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사는 오픈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5조 원 이상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샌즈사가 제안한 오픈 카지노는 기존 오픈 카지노와 달리 내국인 중 보증금을 낸 특별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한적 오픈 카지노다. 샌즈사 조지 타나시예비치 사장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합리조트를) 부산만의 특성을 갖춘 부산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한 바 있다.
샌즈사의 투자계획 발표로 북항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중구와 동구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친수시설 △항만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기능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 재공모에 들어갔다.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 오픈 카지노 설립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 열린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14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수 시장이 규제 특례 차원에서 ‘북항 재개발 지역 오픈카지노 허용’을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청 해운항만과 최홍윤 주무관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오픈 카지노 설립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픈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려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추진력은 경쟁지역인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 북항과 마찬가지로 샌즈사에서 새만금 지역에 투자의욕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샌즈사의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새만금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에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허가’함과 ‘경제적 효과의 보장장치 및 내국인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는 아직 진행 중인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부산시청 북항재개발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가해주기 전까지 오픈 카지노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