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주간보호시설. 부산광역시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총 53곳이다.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이 때문에 대기자는 매년 쌓여
600명에 육박하고, 시설로부터 입소를 거절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주간보호시설. 과연 언제쯤 장애인 이용자들은 이곳을 통해 온전히 독립할 수 있을까? 부산복지개발원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재활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담아봤다.

부산광역시 내 주간보호시설은 총 53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에게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장애인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총 53개소다. 시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관 △경영법인 △개인으로 나눠져 있다. 부산복지개발원 김두례 부연구위원은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못 미쳐

부산시 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 수에 비해 시설 수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 시설 당 평균적으로 13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경우 53명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설도 있다. 시설 부족을 이유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많았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651명 중 40.1%에 해당하는 262명이 거주지 행정구역과 다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된 이유로는 거주지 주변에 시설이 없기 때문이었다. 부산장애인부모회 서석고 사무처장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곧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이라며 “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특수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이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절 또 거절…언제쯤 입소할 수 있을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찾았지만 거절당한 장애인은 651명 중 160명(24.6%)이다. 이들이 거절당한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혔던 것은 ‘현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정원초과(40.8%)’였다. 이에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전성훈 직원은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현재 이용자 배치 조정이나 해당 부문의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기준 넘어선 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수’

시설의 부족뿐 아니라 한 시설 내 재활교사의 수가 모자라는 것도 문제다. 부산시 내 재활교사 한 명당 이용자는 평균 5.1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재활교사 배치기준은 재활교사 1인당 장애인 이용자 4명이다. 부산진구의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종호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의 등록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부산시의 인건비 지원이 부족해 재활교사를 더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에서는 시설 당 3명분의 재활교사 인건비만 지원한다. 그러나 센터마다 그 이상의 재활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꿈터)에는 현재 4명의 재활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1명은 시설에서 자가 부담하고 있다. 꿈터 정윤정 재활교사는 “이곳 장애인 중 15명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하기 때문에 재활교사 충원이 절실하지만 급여문제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례 부연구위원은 “수요에 맞는 재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덧붙여 “시설 수나, 대기자들의 경우 지역별 편차도 크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