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 빈집 증가 원인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관리 소홀이다. 부산광역시는 빈집 증가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빈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에 집계된 빈집(상수도 공급이 6개월 이상 중단된 주택)은 총 8,422채다. 2013년 기준 4,145채에서 3년 사이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빈집들은 주로 탈선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박상훈 경사는 “빈집은 보통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공간이나 노숙자들이 몰래 숙식을 취하는 장소로 인식된다”며 “또한 빈집은 대부분 주인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돌며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빈집은 화재예방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화재에 노출되기 쉽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직원은 “생활화재가 잦은 인가에 비해 빈집은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주택은 소방안전본부의 법적 출입권한이 없어서 화재예방 시설이 잘 돼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소홀도
원인 중 하나

부산시 내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주택공사) 때문이다. 작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LH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LH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매입한 전국의 다가구 주택 60,232채 중 7,321채가 빈집 상태다. 부산시의 경우 작년 6월 말 기준, LH주택공사가 소유한 다가구 주택 3,378채 중 267채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주택공사는 실제 수치보다 과도하게 많이 집계된 것이라 해명했다. LH주택공사 부ㆍ울지역본부 김영수 직원은 “전기 공급은 한시적으로 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한시적 공급중단까지 빈집으로 포함한 것 같다”고 전했다.
LH주택공사뿐 아니라 부산도시공사도 매입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관리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부산시가 밝힌 부산도시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 중 138채(약 10%)를 공가로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입주예정자를 대기상태로 뒀다는 점이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청 감사관 관계자는 “주의 조치를 한 지 아직 2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의 결과 보고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의
빈 집 채우기 대책

부산시는 빈집 문제에 대한 자구책으로 ‘빈집정보 시스템’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부터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범죄, 화재 등의 사회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업해서 ‘6개월 이상 상수도 공급이 끊긴 집’을 기준으로 부산시내 빈집의 정보를 모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산시 빈집 정보를 '빈집 범죄예방 시경 협력 사업'에 사용하거나, 빈집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인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 학생 등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