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전호환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를 비롯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봤다.

전호환 총장,
“국립 연합대학 체제 필요해”

지난 6월 열린 제20대 총장 취임식에서 전호환 총장은 “부산에 있는 4개의 국립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를 형성해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며 연합대학 체제를 최초로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개최된 ‘2016학년도 제3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도 역시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 국립대학 간의 연합을 통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사업비 규모 확대 등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연합체 구상에 부응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발표된 교육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학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이 자발적으로 연합대학 모델을 구성할 경우 연합 강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향후 4년간 매년 1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과 주변 소규모 대학들의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
그 운영방안은?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모델로, 지역 국립대학들의 연합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국립대학 통합 논의 방식은 대체로 대학이 대학을 흡수하는 형태, 또는 대학과 대학을 합쳐 다른 대학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는 이전과 다르게 구성된다.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는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우리 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총 4곳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별 대학이 각각의 특화분야를 담당하며, 한 명의 연합대학 총장을 두는 구상이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BK사업과 대학특화를 담당하며, 부경대학교는 CK사업을 중점으로 교육중심대학이 된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는 특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해양인력양성에 기여하며, 부산교육대학교는 교원인력양성대학으로 특화된다. 이 체제는 기본·발전단계에서 대학별로 운영체계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 간 장벽을 제거한다. 이후, 하나의 대학 체제로 변화시켜 연구중심의 대학과 교육 및 인력양성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호환 총장은 연합대학의 성공적인 운용사례로, 연구중심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UC)과 전문인력양성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이하 CSU)의 이원화체제를 들었다. 그는 “UC와 CSU의 이원화 체제처럼 연구와 교육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면 대학의 서열화가 사라지고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부산지역 국립 연합대학 체제 구축에 앞서 통합적인 도서관 운영을 제안했다. 가상도서관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4개 대학의 소장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대차를 활성화 하는 등, 대학 간 연합에 앞서 대학도서관의 경계를 해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필요성 두고 의견 엇갈려

그러나 국립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실 국립대학 간의 연합체제 구성에 대한 논란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이돈희 장관은 국립대학 간의 학점과 강의 교류를 강화하고 대학 간의 통폐합 및 학과 교환을 유도해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려는 ‘단계별 국립대 발전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립대학이라는 특수조직에 시장 논리가 도입될 수 있다는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도 부산의 국립대학 4곳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학별 견해의 차이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 연합대학체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간 통합과정은 구성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교수나 직원 등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달 26일,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주철안(교육학) 교육부총장과 학생처 손태우(법학전문대학원) 처장을 만나 국립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국립대학 축소를 추진하려 한다’며 ‘지금도 부족한 국립대학을 건드리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학의 통합이 법인화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어왔던 점을 근거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경계를 표하기도 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4일 총학생회는 전호환 총장 및 주요 본부 보직교수들을 만나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호환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구성원의 반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