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법전원 경고 조치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이 독이 됐다?
제재 형평성에 문제 제기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우리 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학에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대학이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로스쿨 대상 입학실태조사 실시
지난 2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리 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문제 사례를 발견, 제재 조치를 취했다.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여타 대학에도 입학전형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3년간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신상정보 명시가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입시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법전원 입시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법전원 입시 부정에 대한 의혹은 설립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전원 입시전형의 경우 타 항목의 기본점수가 높아 변별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언론에서의 입시 부정의혹 제기가 잇따랐고, 결국 교육부의 입학전형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우리 학교 법전원,
입시요강 위반 제재하지 않아
우리 학교를 포함한 6개 대학은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하였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학교 법전원 행정실 주현우 팀장은 “입학전형 시 신상정보 기재 금지를 명시했으나 이를 어긴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법전원에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 등 경고조치를 내렸다.
사례가 발견된 나머지 7개 대학은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타 대학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전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2개 대학 법전원에는 △기관 경고 및 법전원 평가에 반영 △법전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모든 법전원에 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제재 형평성에 문제 제기돼
우리 학교 법전원은 이번 제재 조치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했으나, 오히려 더 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현우 팀장은 “이번 조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라며 “기재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 법전원은 입학전형에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허나 이를 어길 시 입학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지원자를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우리 학교 법전원에 행정조치를 가했다.
하지만 당초 기재 금지를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신상정보를 필히 기재하도록 한 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내려졌다.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7개 대학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3개 대학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2개 대학이 이에 포함된다. 주현우 팀장은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중한 경고조치를 받은 6개 대학(우리 학교 포함)은 형평성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