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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뜨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인 ‘센텀2지구’
  • 손지영 기자
  • 승인 2016.05.01 04:07
  • 호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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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반여·반송동 일대 개발 사업’. 그 사업이 ‘제2의 센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졸속 개발과 특정기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으로 2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부산시가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다. 센텀2지구 개발,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

   
4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주)PSMC 노조원들이 센텀2지구 개발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2의 센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앵커(핵심)기능 부재 △특정그룹 특혜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 반여·반송동 일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 조성사업은 센텀시티 면적에 2배 가까이 되는 208만m² 규모로, 약 1조 5,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에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 △호텔 등을 유치해서 동남권 첨단산업단지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에서 사업 조성안이 통과됐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후 구체적 개발 계획 및 보상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시청 산업입지과 진동현 주무관은 “센텀2지구에는 주로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곳을 서울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센텀2지구,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빈틈 많아

  하지만 센텀2지구 개발이 △앵커(핵심)기능 부재 △부산도시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 △여론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졸속 진행됐다고 지적받고 있다. 세부적인 앵커기능과 콘텐츠 준비가 미흡한 현재 센텀2지구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텀시티의 경우 원래 의도했던 도시첨단정보단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상복합을 포함한 과도한 주거기능으로 인해 원래 목적을 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센텀2지구 토지사용계획 상 주거시설 용지가 16.8%나 책정돼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연구팀 김지현 팀장은 “앵커기능 없이 센텀시티처럼 센텀2지구가 부흥할 것이라는 전망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이뤄낼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진행을 맡을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1조 1천억 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는 약 2조 4천억 원으로, 센텀2지구 조성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빚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은 “부산도시공사는 이미 동부산관광단지나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빚을 많이 진 상태”라며 “부산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회수할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동현 주무관은 “이후 환경평가 과정에서 지역 시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현 팀장은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전진영 의원 또한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특정기업 ‘챙겨주기식’ 사업?

  센텀2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센텀2지구 사업이 추진될 토지는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데, 이중 49.4%의 토지가 (주)풍산금속(이하 풍산)의 사유지다. 풍산에 대한 특혜논란은 작년 6월 15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풍산이 체결한 양해각서로부터 촉발됐다.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해당 부지를 매수해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양해각서 자체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뤄져 ‘짜맞추기식 사후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수 이후 풍산에게 거액의 토지보상 지급 △해당 부지에 있는 풍산 공장이 이전할 대체부지 마련 등인데, 이 때문에 풍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부 김병준 조직부장은 “센텀2지구를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재벌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식이면 안 된다”며 “시민들의 공공성을 위한 개발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자 일자리 뺏는 개발사업

  이번 센텀2지구 조성사업의 또 다른 논란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PSMC(전 풍산마이크로텍) 공장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이다. PSMC는 현재 반여·반송동 일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센텀2지구 조성사업이 착수될 경우 해당 지사는 경기도로 공장을 이전한다. 문제는 공장이전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60% 이상이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PSMC 측에서는 ‘오는 20일에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며 부산고용노동청에 통보한 상태다. PSMC 직원들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바 있다.   이에 PSMC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풍산마이크로텍지회’(이하 PSMC 노조) 조합원들은 부당해고투쟁을 벌였고 작년에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다시금 회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공장화재로 현재 강제휴업 상태이며 사측으로부터 또 다시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PSMC 노조 문영섭 지회장은 “개발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병수 시장은 부산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가 직접 PSMC의 구조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작년 12월에 PSMC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발송한 3차 희망퇴직 안내문에는 ‘부산시와 여러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고 적혀있다. 이에 PSMC 노조는 부산시에 민간기업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청 관계자는 “민간기업 내부적 문제일 뿐 부산시는 일체 관련 없다”며 부산시의 개입을 부정했고, 지사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병준 조직부장은 “부산시가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종용한 것이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전했다.

손지영 기자  sjy96071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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