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들은 각 정당에 ‘청년 부문’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 <부대신문>은 학생 274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청년 공약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내용은 △정당별 공약 선호도 △선호 이유 △공약 자체 선호도로 구성됐다.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만을 두고 평가할 수 있게끔 정당의 이름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이틀 앞두고 가장 화제가 되는 주요 4개 정당의 청년부문 공약들을 자세하게 파헤쳐봤다.

논란 위의 청년수당,
정당마다 엇갈리는 의견

작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에게 취업난 극복을 위해 현금으로 수당을 주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이 청년수당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각 공약을 내건 3개의 정당은 정책의 수혜 대상, 지급 금액까지 제각기 다른 방식의 청년수당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청년수당 정책인 ‘청년안전망’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정길채 전문위원은 “청년들이 취업 활동을 하는데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책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해 선별적으로 최대 연 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무상으로 주는 두 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의 공약은 수당을 취업 후에 납부하는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 방식이다. 취업경험이 없는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250만 원 상한으로 고용보험의 할증 보험료 형태로 갚는 식이다. 국민의당 장성옥 정책심의 간사는 “정책 실현의 현실성을 위해 재원 조달 방식으로 후납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년수당’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단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희망청년단 정현호 간사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청년수당 정책의 목표인데, 취업역량을 늘리기 위한 명확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실효가 있다”며 “다른 당의 정책은 명확한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은 채 청년들에게 얼마를 줄 지부터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 역시 엇갈렸다.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안전망에 벗어나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러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청년들이 실업난에 빠지게 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질 문제”라고 전했다. 전승환(해양학 15) 씨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려서 현실적인 여건도 같이 고려하여 정책이 갖춰진다면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청년수당이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근본적인 문제인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기훈(생명과학 15) 씨 역시 “그 돈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대학생 구하겠다”

4개 주요 정당은 모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당은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사립대학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낮추고 정원을 늘려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심연미 전문위원은 “국·공립대학교가 등록금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규모도 커지면, 사립대학이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늘어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연체자가 44,620명에 달하고 있다. 심연미 전문위원은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자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해당 공약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당 역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각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분위 산정법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소득분위 산정법이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성옥 간사는 “한 학기마다 소득분위가 바뀌어서 등록금 부담이 일정치 않고, 산정방식 문제로 실제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장학금 수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모든 대학 등록금을 350만 원 선으로 상한제를 두는 정책이다.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김정용 위원장은 “2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인 350만 원을 기준으로 국가표준등록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2%, 1.2%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이 학생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사립대학교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부담을 사회에 진출한 후로 전가하는 것일 뿐, 학자금 대출금리를 내려도 부담은 그대로 있다”며 “부담이 큰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공약은 정작 미비 돼 있다”고 평가했다.

내 집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공약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청년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정당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약속했다. 이번 설문 중 청년 주거분야에서 선호도 1위(51.1%)를 기록한 정책은 정의당의 공정임대료·관리비 실현과 보증금 안심대출 정책이었다. 정의당은 공정임대료 실현을 위해 △공정임대업자 △공정중개인 육성 △안심중개포털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관리비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산출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월세 보증금도 안심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의 <20대총선 청년주거공약 주요 정당별 평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등 물리적인 주택공급을 벗어나 청년주거문제를 임대차시장의 구조적인 개선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정당들 역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더민주당은 청년용 쉐어하우스 도입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1차원적인 접근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민달팽이유니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주거공약의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머물고 있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 지점이 없는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눈길만 끄는 총선 공약
청년은 의심스러워

이외에도 청년들의 눈길을 끌만한 공약이 많았다. 예컨대 남성 청년들이 청춘을 바칠 군대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군대 추가인원 입영으로 입영적체 문제 해소 △더민주당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민의당 중소기업 사회대체복무제 도입 △정의당 2025년까지 의무복무 4개월로 단축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같이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공약에도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의문이 남아있다. 바로 공약을 지킬지에 대한 의문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있는 일자리 수만 세어도 대한민국 국민 수를 넘는다”며 “이번 총선 역시 공약은 많고 화제도 많이 됐지만 실현될지는 모르겠다”고 회의를 표했다. 총학생회 유영현(철학 11) 회장 역시 “청년들의 표가 별로 탐나지 않아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다”며 “투표율을 많이 올려서 정치인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해져서 약속을 지키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