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예술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 지역 예술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복지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인의 복지와 근본적인 인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원향미 소장을 만나봤다.

  예술인들은 모두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각자 자신들의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계약으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예술인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국민들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예술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술인은 특수한 업무환경과 문화 산업의 기형 구조로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고정된 근무 시간과 수입이 없어 근로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보편적 복지가 다 이뤄질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예술인이 진입하지 못해서 <예술인복지법>(이하 복지법) 등의 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술인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예술인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복지법이 존재해도 예술인들에게 체감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복지법이 예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예술 활동을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따른 개인적 작업으로만 생각한다는 점도 문제다. 예술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개념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 활동 역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그들에 대한 복지 혜택 역시 미비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도 지난해부터 예술인 복지사업을 계획·실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부산시의 사업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처럼 공적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 그 기금이 고갈된다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 예술인복지사업도 당장의 기금에 의존해 예술인을 지원하거나 일회성 이벤트의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예술가들의 자립이나 처우개선에는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울은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지역은 예술을 만들어내고 누리는 데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특별히 더 어려운 점은 없나
  부산 지역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심도가 낮다. 지역 예술인들이 힘든 이유는 지역 시민들이 작품을 사거나 활동을 보러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도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부산은 두 가지가 전혀 맞춰지지 않는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이뤄져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바람직한 예술인 복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원향미 소장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게 양극화 되어있다. 한 쪽에서는 예술인들을 특별하고 재능이 있지만 배고픈 존재로 바라본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돈이 되는 콘텐츠 생산자로 바라본다. 이런 시선의 간극에서 경제적 산출을 내기 힘든 예술인들은 외면 받게 된다.
  또한 예술 활동도 하나의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반 근로자가 하는 노동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예술인들은 조금 다른 형태로 수행할 뿐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이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감성적 소통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이 된다면 예술인들이 외면 받을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되지 못한다면 예술인 복지사업은 끝내 고갈되고 말 것이다. 시혜성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고 해도, 예술인들이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기반을 닦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건강한 문화 향유자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에 공감하고 이를 찾는 이들이 생산된다면 배고픈 예술인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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