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해 에너지 빈곤층이 더욱 소외당하고 있다. 이에 수익추구 우선의 민간업체인 부산도시가스 대신, 부산시가 도시가스 보급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에너지 빈곤층의 대부분은 에너지 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의 92.2%가 ‘현재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부산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80% 이하 지역의 미보급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84.4%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전체 수입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87.2%가 향후 여러 에너지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희망했으며, 4.2%는 난방의 중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다. 그중 가장 높은 광주(99.6%)와 비교해 부산은 17%p나 낮은 82%를 기록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선임연구원은 “도시가스는 중요한 공공재인데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일부 주민의 기본 생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부산 내에서도 지역 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심하다. 해운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2%이지만 서구의 보급률은 55.2%로 지역구마다 차이가 확연하다. 특히 원도심 지역인 강서구(66.8%) 영도구(64.7%) 등에서 부산 평균치(82%)와 비교해서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였다. 이에 부산시의회 김진홍(새누리당)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도시가스는 35년간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고,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업체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부산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수월하지 않은 산복도로, 고지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보통보다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 부산시청 에너지산업과 이도철 팀장은 “산이 많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보다 설치비용이 두 배 더 든다”고 전했다. 주택 형태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아파트는 공급률이 100%지만 단독주택은 68%에 그쳤다. 김진홍 의원은 “부산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는 가스공급의 독점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는 지역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한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가스가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가스가 시행한 각종 공헌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가스 요금에 계속 산정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도시가스의 사회공헌 사업 부담을 서민이 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홍 시의원은 “독점체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에 부산시의 도시가스 공급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을 부산도시가스 회사에만 맡기고 있다.

  도시가스의 보편적 보급을 위해 부산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빈곤지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지원대상자에 가구별 자격 외에 고지대 낙후지역 등의 지역별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도철 팀장은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보급은 부산도시가스가 책임질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홍 의원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