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 주민들은 자체투표를 실시해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2년째 갈등 중인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는 2014년 10월부터 논란이 되고있다.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만드는 사업으로, 기장에 해수담수화장을 2009년부터 착공해 2014년에 완공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수된 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불거졌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공급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도 건강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옥 직원은 “기장 해수담수화장의 물은 여러 단체로부터 118회의 수질검사를 받아 그 안정성을 검증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측은 아무리 적은 방사성 물질이어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익중(동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적은 양이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불통 부산시 결국 예산삭감,
시민매수 논란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화 사업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작년 12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기장군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기장군 주민들은 부산시청에 난입하여 거센 항의를 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일부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를 결의하기도 했다. 결국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을 연기했다.
이에 작년 12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수담수화 정수 구입비 총 80억에서 60억을 삭감했다. 수돗물 공급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의회 전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책임자가 나서서 설득하지 못하는 등 정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담수화 사업 찬성 측에 서는 기장주민들이 부산시에 매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사가 부산시에서 기장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찬성집회에 가담하게 한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감사를 받았다.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민,
부산시는 거절
기장군 주민들은 수돗물 공급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작년 12월 18일, 기장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기장 해수담수화 반대 대책협의회’(이하 반대협의회)는 부산시의 거절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돗물 공급은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심’ 김지은 변호사는 “수돗물 공급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므로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는 근거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주민의견 피력으로
돌파구 찾는다
현재 소송의 결과가 나지 않았지만 기장군 주민들은 주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 효력이 없어도,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진전을 바라는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주민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 반대협의회 김세규 공동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기장군이 단독 선거구가 으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위원회)는 사무처 강언주 직원 역시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충분한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주민투표위원회가 기장군청 앞에서 출범했다. 주민투표는 오는 19일과 20일에 시행돼 20일에 개표될 예정이다. 주민투표위원회는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에 △주민투표 동의 서명활동 △투표소의 소재지 공고 △투표 안내문 발송 등의 올바른 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