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5차 긴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신청된 공식 이의제기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완료된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대리투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정선거지킴이 교육부실 등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학생들은 선거 후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의제기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일, 제5차 긴급 중앙선관위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제기한 이의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식적인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문의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학생이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 △인문대학 학생 대리투표 의혹 처리에 대한 제기 △중앙선관위의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등이었다.

또다른 대리투표 의혹, 중선관위 ‘서버 오류’로 결론

또다른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의혹은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 전공인 A 씨가 제기한 것이었다. A 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 인터넷 연결 문제로 투표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투표를 하려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투표는 완료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건이 투표 기기의 인터넷 연결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의 투표 화면이 뒤늦게 로딩되면서, A 씨 다음으로 기표소에 들어온 B(재료공학) 씨가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여 투표를 하던 도중 A 씨의 투표 화면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들은 △B의 학번으로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A 씨의 학번으로 투표가 완료됐다는 점 △A 씨와 B 씨의 투표 시간 사이의 공백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대리투표가 아닌 서버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이승백(법학 07) 위원은 “A 씨가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이 느려 투표 창이 뜨지 않자 투표소를 나왔다”며 “이후 들어온 B 씨가 투표를 하려던 때에 A 씨의 투표창이 뜨게 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의결을 통해 A 씨의 표만 무효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지킴이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 이어져

선거 도중 학생들의 문의에 대한 선거지킴이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위해 투표소를 찾았던 C 씨는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자,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C 씨는 당시 투표소의 공정선거지킴이로 있던 인문대학선관위 이준호(철학 10) 위원장에 문의했고, 이준호 위원장은 황석제(기계공학 10) 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황석제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준호 위원장에게 ‘전자투표 기기 업체에 문의를 하라’고 답변했다. 이준호 위원장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자, 업체는 서버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고 답변하며 C 씨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C 씨는 선거 당일 선거 관련 문의에 대한 선거지킴이들의 처리가 성의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황석제 전 위원장은 “당시 투표 관련 문의 전화가 150통씩 왔다”며 “정확히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지만, 투표소에 아이패드가 안 된다 등의 연락이 많아 그렇게 처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매뉴얼대로 대처한 것이라며 이준호 위원장과 황석제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생활환경대선관위 김희언(주거환경학 12) 위원장은 “미온적인 반응이 아니라 매뉴얼적인 대처였다고 생각한다”며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넘긴 것이므로 잘못과 책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날, 공식 이의제기 방법 규정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한 학생의 이의제기도 있었다. 한 학생은 △이의제기 공식적인 방법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4차 긴급중앙선관위에서 학내 게시된 대자보에 따라 인문대학 대리투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해당 이의제기가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아니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이의제기에,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선거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뒤늦게 공식적인 이의제기 방법을 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이의제기 방법을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당선 공고문에 적힌 전화와 메일로 한정지었다. 이외에 학내 게시된 자보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피누’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기된 것은 비공식 이의제기라고 정의했다. 또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모두 논의하되, 비공식 이의제기의 경우 중앙선관위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 선별적으로 다루겠다고 결정했다.

사퇴한 위원장이 이의제기 접수 받아 논란

참관인 D 씨는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한 황석제 전 위원장이 선거 이의제기를 접수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D 씨는 “한 학생이 이의제기를 할 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사퇴한 황석제 전 위원장이라고 들었다”며 “담당자가 아닌데도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승백 위원은 “당시 오랜 시간동안 혼자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있었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석제 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자리를 맡겼는데,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전했다. 황석제 전 위원장 역시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를 맡았는데, 답변한 것은 경솔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이승백 위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며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백 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소명 이후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대리투표 사건 은폐와 관련된 선관위원들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이의제기도 있었다. 현재 대리투표 사건을 은폐한 황석제 전 위원은 자진 사퇴한 상태이며, 중앙선관위는 대리투표 사건 은폐 의혹으로 사회대선관위 김광우(신문방송 12) 위원장에 사퇴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광우 위원장은 사회대선관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은폐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 체제가 바뀐 중앙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학생회장직 사퇴 권고’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사회과학대학 회장직 사퇴 권고’ 안건을 표결에 붙였으나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리투표 관련자의 사과문이 익명으로 작성된 점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다. 현재 대리투표 관련자들은 각자 사과문을 작성해 학내에 게시한 상태다. 하지만 학생들은 2012년 발생한 대리투표 사건 처리와 다르게 사과문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김영준(기계공 10) 위원은 “대리투표를 한 학생들과 긴 시간동안 이야기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인도적인 차원 △사건에 대한 진술 중 해당 학생들이 보여준 성실한 태도 △대리투표에서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익명으로 게재하도록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23시 59분, 중앙선관위에 ‘경영대 대리투표에 대한 처분 번복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난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3일 오전 1시에 제6차 긴급중앙선관위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거친 중앙선관위는 해당 번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를 마친 당일 오후 5시경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영대학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성급히 결정하면서 발생한 번복’이라며 ‘이미 처리된 사안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