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서로 평생학습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내 발달장애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부산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11,503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난에 인력난까지 겹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부산시 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은 열악한 상태다. 현재 부산시 내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은 단 한 곳뿐인 데다, 해당 시설마저도 예산 지원이 부족해 입학 정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인 부산장애인평생학교의 전체 정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장애인평생학교 전미현 교장은 “교사와 인건비, 시설비를 확충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원금이 적어서 당장은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발달장애 아들을 두고 있는 부산장애인학부모회 이진섭 부의장은 “현재 부산시 내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적응 훈련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시설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다. 지난 2012년 발표된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가 부족해 대체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나 직업 재활 전문가는 교육과정 자체가 없다. 강영심 교수(특수교육)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일선 학교에 배치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되는 전문가들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부모들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시급”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복지개발원 박주홍 연구원은 “발달장애는 평생에 걸쳐 교육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라며 “지속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발달 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각 가정 내에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영심 교수는 “평생교육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실현 가능하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1,438명 중 225명(15.6%)이 ‘평생교육기관’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답했다. 16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A(사하구, 43) 씨는 “청소년기 이후 아들을 돌보고 교육할 시설이 필요하다”며 “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집에서 교육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책임 두고 부산시-교육청 줄다리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평생학습 지원이 의무화됐지만, 관계부처는 평생교육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부터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전체 장애 유형 중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안으로, ‘평생학습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산시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청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미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청 교육담당협력관 신기원 직원은 “부산시청은 내년 예산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책정하지 않아 시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청으로 책임을 돌렸다.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는 일반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시 당국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신혜련 직원은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 교육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라며 “편성된 예산도 그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