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교육부 예산안(정부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총 51조 2,72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고등교육 부문에는 9조 2,322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주요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립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다.

고등교육 예산,  GDP 1% 확보 가능할까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이하 예산안)에서 책정된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총 9조 2,322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은 모자란 실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정 GDP를 기준으로 1%를 계산하면 고등교육 예산으로 16조 원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며 “1% 확보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최근호(한밭대 화학생명공학) 상임회장은 “교육부야 한정된 예산상황을 고려했겠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예산담당관 박형명 주무관은 “타 부처에서도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있다”며 “정부 예산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증액분 거의 PRIME 사업으로… 효율성 위주 정책 기조 유지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에 비해 2,499억 원 늘어났다. 늘어난 예산의 94.5%를 차지하는 2,362억 원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PRIME 사업)에 배정됐다. PRIME 사업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이공계열의 정원을 확대하는 대규모 학사구조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위행복(한양대 중국학) 회장은 “PRIME 사업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이공계열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인문학이 더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이하 CORE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당초 교육부가 신청했던 1,200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류병래(충남대 언어학) 회장은 “1,200억 원이 배정됐다면 학교당 30억 정도씩 40개교에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사업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CORE 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김민하 사무관은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되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효율성 위주의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한다고 지적받았던 △대학 특성화 사업(CK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사업)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플러스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삼호 연구원은 “이는 교육부가 효율성과 사회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행복 회장 역시 “기존 교육부 사업 중에는 인문사회 분야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철저하게 이공계 중심으로 인문사회 분야와의 격차가 극심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도입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지원 예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 3,442억 원 가량이 책정됐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이 지난해 652억 원에서 870억 원으로 늘었고 시설 확충 예산 역시 3,651억 원에서 3,885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교육부가 강의료 단가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1,110억 원에서 1,090억 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현석 사무관은 “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료 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체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예산이 소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의 전체 규모는 별 차이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국립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최근호 상임회장은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 박형명 주무관은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라며 “다른 재정지원 사업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더 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