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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마한 ‘헤이! 브라더’ 선본, 어떤 공약 내놓았나-제48대 총학생회 선거 ‘헤이! 브라더’ 선거운동본부 주요 공약 분석
  • 박정우 기자
  • 승인 2015.11.22 09:13
  • 호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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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 ‘헤이! 브라더(이하 헤이브라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헤이브라더 선본은 핵심 공약으로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학내 석면 제거’를 내걸었으며, 기타 공약을 △복지영역 △취업영역 △사회연대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핵심 공약으로 ‘국립대 문제 해결’ 제시… 학생 복지 소홀 우려도
헤이브라더 선본은 ‘국립대를 국립대답게’라는 슬로건으로 핵심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가 국립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 연석회의를 확대·발전시켜 총장직선제와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방침 철회, 고등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 확보를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에도 지난달 2일 ‘전국국공립대학생 공동행동’을 벌이는 등 움직임을 이어왔지만, 교육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유영현(철학 11) 정후보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대학 연석회의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정치권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약이 대외적인 사안에만 쏠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A(경제학 11) 씨는 “올해 여러 사건이 많았던 만큼, 외부 활동이나 연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석면 제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학내 건물 석면 제거’ 역시 헤이브라더 선본의 핵심 공약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우리 학교 전체 건물의 60% 이상에 함유돼 있지만,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턱없이 적게 배정했다는 것이다. 헤이브라더 선본은 본부에 석면 제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대학평의원회나 재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본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예산 배정의 한계로 인해 석면 제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설과 황영덕 팀장은 “시설과에서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으로 37억 원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만을 지원했다”며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석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석면 제거가 핵심 공약에 오를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허준영(화공생명공학 12) 씨는 “석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진 못했다”며 “학생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윤리위원회・예산자치제 시행은 본부와의 논의 필요
복지영역에서는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학생권익보호위원회’와 ‘교원윤리위원회’설치 △학생들이 학교 예산의 0.1%인 약 1억 5,000만 원을 주도적으로 계획·사용하는 ‘0.1% 학교예산자치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휴학기간 연장과 군복무 중 학점이수제 등을 약속했다.
공약 중 일부는 본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교원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대표적이다. 교원윤리위원회는 교수와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나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러나 교원윤리위원회는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실익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무과 민덕식 과장은 “연구 윤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양심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 조항도 있다”며 “교원윤리위원회를 위해 학칙을 개정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0.1% 학교예산자치제도 마찬가지다. 재무과 김미화 직원은 “최종심의권자인 재정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는 0.1% 예산의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현 정후보는 “조식 가격을 천원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 등 여러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 학생들의 의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공약도 있다. ‘생협과 함께하는 할인제도’ 공약에 포함된 ‘공인중개사 연계 자취방 계약’ 공약이 그 예다. 공인중개사 연계를 통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민수(사회학 11) 씨는 “학교 주위에 복비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거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군복무 중 학점이수제’ 역시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공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인우(물리교육 11) 부후보는 “현행 제도에서는 1학기에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며 “이수 학점을 늘리고, 과목 수도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문제 해소와 사회 연대도 약속
취업에 대한 공약으로는 △청년 취업난 해결 위한 공개간담회를 부산시에 제의 △향토기업 취업박람회 △노동권리 찾기 위한 강연회 및 무료 상담 등이 제안됐다. 미래인재개발원 최병규 직원은 “향토기업 취업박람회는 미래인재개발원이 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영역의 좋은 기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브라더는 이 밖에도 사회연대 운동으로 △생탁·택시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농민 등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다.

 

박정우 기자  wjddn13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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