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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그 시작은 대통령의‘말’ 이었다
  • 김세희 기자
  • 승인 2015.11.01 05:52
  • 호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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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재 개선을 주문한지 18개월만이다.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현행 검·인정 체제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화 등의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정부가 교육과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여러 출판사가 제작하는 교과서를 뜻한다. 정부의 검정 심사에서 합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편찬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에 한국역사연구회 등의 역사학회와 역사교사 1천여명이 국정화 반대를 선언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의 국정화 추진은 해를 넘겨 지난 9월부터 본격화됐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에는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세부 논의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마침내 행정예고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검·인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로 변경된다.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지지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함께 국정화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 역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명목으로 44억 원을 마련해 놓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팀 운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 전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팀을 만들어 비밀리에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교육부는 오늘(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일지>

김세희 기자  cloudy1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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