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인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일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에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늘 나오던 지적, 신선한 지적이 뒤섞였다. 출석한 대부분의 피감인들은 ‘모른다’로 대표되는 전통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익숙한 연례행사의 풍경이었다.
우리 학교와 병원도 국정감사의 대상이었다. 그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있었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잘못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산대병원 쪽에 각종 지적이 집중됐다. 부산대치과병원의 병원장 업무추진비 문제나,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주)의 연구협약 문제 등은 변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몇몇 감추고 싶었을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피감인들은 변명과 회피, 혹은 인정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보통 전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한편 교육부도 국정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 6일의 국립대학 감사에서 교육부는 정책질의에 대해 늘 그렇듯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1년 365일 내내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들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8일의 교육부 감사는 더 난장판이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모든 사안을 눌러버렸다. 시작과 동시에 경쟁적인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고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감사에 집단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지루한 입씨름을 벌였다. 교육부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질의에 대한 확답도 회피했다. 여당은 은근히 교육부를 두둔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각 국립대학들과 국립대병원들이 안고 있던 일부 문제가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당장 부산대치과병원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집행도 이미 2013년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사안이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는 교육부에 비하면 양반이다. 감사를 받긴 했지만 대체 무엇을 감사 받았는지 모르겠다. 총장선출 제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사회를 좌우할 정책들에 대해 교육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으레 그랬듯 연례행사인 ‘겉핥기 국감’이다. 퍼붓던 소나기는 그쳤고, 어떤 이들은 훌륭하게 소나기를 피해갔다.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그들은 앞으로 1년은 마음 편하게 보낼 것이다.
어찌됐건 올해의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당연하게도 국정감사는 무언가를 바꿔내지 못했다. 문제 해결의 책임은 구성원들에게 돌아온 셈이다. 소속 대학을 투명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교육부 정책에 맞서 대학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도 모두 구성원들의 몫이 됐다.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막을 내렸다. 하고픈 말을 대신 해주는 국회의원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던 날은 지나갔다.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변한 바 없는 현실이다. 우리 학교는 여전히 교육부에 맞서 고난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고, 부산대병원에서는 병원장과 노동조합,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 사이의 끝나지 않는 전투가 이어질 것이다. 변한 것은 없다.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 여의도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