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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를 그리며 머리 맞댄 부산 시민들
  • 김세희 기자
  • 승인 2015.09.20 05:32
  • 호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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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과연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민주권 시대,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활동 경험상 참여민주주의의 한계가 느껴진다”며 “새로운 가치와 철학이 필요할 때”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권은 시민의 것”

  토론회는 진시원(일반사회교육)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그는 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 ‘시민주권’을 주장했다. 진시원 교수는 “시민주권이란, 주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시장, 국가, 민주주의를 주도해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민들이 시민의회, 시민 청와대, 시민 감사를 만들어 직접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범위는 지역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시원 교수는 “난민 문제, 노동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며 “시민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주권의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시대적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화, 다문화로 △탈영토성 △탈주권성 △탈국민성이 확산되는 시기여서 시민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시원 교수는 현행 민주주의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며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해 공공선이 약화돼 믿을 건 시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주권 현실화 가능할까?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진시원 교수는 시민주권의 실현방안으로 ‘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구 확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분 균열돼 싸워야 한다”며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는 소공동체들을 형성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이슈별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분적으로 나눠 대립 투쟁하고, 생활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다양한 소공동체를 형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반기를 드는 토론자도 있었다. 인제대 진희관(통일학) 교수는 “앞서서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또다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 소공동체가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시민단체가 임원, 회원 모두와 함께 시민주권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힘들다”며 “시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함께 고민하는 ‘시민주권 실현법’

  토론 참가자들이 시민주권 실현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민중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노동 개악 등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계급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구사회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진보운동을 주도하기에 당파성, 계급성, 전투성을 가진 민중이 더 적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남원철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이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노동안정을 실현하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시민주권 실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의 역할과 시민주권의 실천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사회자 김종민 공동대표가 “시민사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위) 토론자들은 ‘시민주권시대.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아래)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cloudy1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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