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몇몇 대학은 기대 속에서, 또 몇몇 대학은 걱정 속에서 기다려온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구조개혁 평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대학사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지표라고 많은 비판과 우려를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지방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뜨거웠다.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지표로 지방대가 서울 지역 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은 이번 평가 결과에서 현실이 됐다.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해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 하위 그룹의 등급에 많이 분류된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이번 평가에서 하위 그룹(D+, D-, E등급)으로 분류된 32개 대학 중 65.6%(21개 대학)가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다. 반면 서울 지역 대학은 5개 대학(15.6%)만이 하위 그룹으로 분류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대는 D+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우리 학교와 제주대는 B등급을 받아 정원 4%를 감축해야 하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C등급을 받아 정원 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명 ‘인서울’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중 16개 대학이 A등급에 속한 모습과 정반대다.
평가가 진행되기 전, 정량평가의 비율이 높아 지방대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정성적인 측면도 평가해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서는 그와 같은 개선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각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에서, 정말 지방 대학들이 서울 지역 대학에 비해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에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함께 더 큰 배경 역시 고려해야 했다. 바로 ‘서울’과 ‘지방’이라는 장소적 기반의 차이다.
서울 지역 대학은 다른 지역의 대학에 비해 위치적 이점에서 오는 반사 효과를 많이 얻어 성장했다.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적 기반의 절대 다수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 충원에서도 역시나 유리한 상황이다. 반대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장소적 기반으로 인해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 모든 기반과 자본은 갈수록 ‘중앙’을 향했고, 여기에서 오는 타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진행한 구조개혁 평가는 이 흐름을 조금도 달리 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개혁을 계속한다면, 서울 지역 대학과 지방 대학 간, 더 나아가 서울과 이외의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될 것이다. 지역의 산업과 문화 등에 있어 지역 대학이 미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교육부가 구조개혁 평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결과, 서울 지역 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체 대학 입학 정원에서 17.7%를 차지하게 됐다. 대한민국 면적에서 서울의 면적은 고작 0.61% 정도를 차지하는데 말이다. 교육부는 고작 평가지표 몇 가지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대를 살린 정책이라고 보도 자료에서 자평하고 있다. 지방대를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있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