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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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건축 10)
사건이 일어난 후 해법으로 제시됐는데, 감시라는 측면에서 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일차원적인 해결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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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원(교육 13)
문제를 저지르는 교사들은 극소수인데 잘못이 없는 교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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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야 법을 지킨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고, 미래엔 이것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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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만 마련된다면, 요즘 논란이 되는 아동폭행 방지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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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설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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