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또는 사립대학 관계없이 현재 상당수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고 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정부는 2012년 1조 5천억 원, 2015년에는 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나 그 배경은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 예산으로 국립대 학생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타당할 것이나, 사립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따져볼 측면이 있다. 아주 가난하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세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약 33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8%나 차지한다. 반값 등록금정책은 대학생의 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근거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가능하면 많은 대학생이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만큼 국민소득이 4〜5만 불이 못 될 뿐 아니라 매우 부실한 대학도 많아 정리 및 폐교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모든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학생의 등록금지원이다. 사립대는 설립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확고한 건학이념에 의해 창립되므로, 대학의 운영은 전적으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재단의 몫이다. 국가가 주인인 경우와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자신의 경제 사정과 해당 학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 장학금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 등록금을 자율에 맡기고 그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그에 상응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가가 만든 국립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고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립대학에 사립대학의 약 10배의 정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립대학과 사립대 등록금 (주립: 연 1000만 원, 사립: 약 3-4000만 원)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학생만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지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가 왜 국립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국립대학은 그들대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는지에 대해 항상 자문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국립대가 사립대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립대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수혜를 누리는 국립대학학생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장학금이 자신의 학업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해야 하며, 이런 사회적 배려에 보답할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