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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리즈] 근로환경 개선 위해 고공으로 올라간 두 노동자
  • 신지인 기자
  • 승인 2015.05.04 05:33
  • 호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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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찾은 부산시청 앞. 택시·생탁 노동자 두 명이 광고탑 위에 올라 농성 중이다

 

   지난달 16일 부산광역시청 앞 10m 높이의 광고탑에 두 노동자가 올라갔다. 한 명은 택시를 몰던 평범한 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부산을 대표하는 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노동자였다. 인간답게 살기를 바란다고 외치는 두 사람, 이들은 왜 광고탑 위로 올라가야만 했을까?

 

1년 파업 끝에 고공 농성을 택하다

  생탁 노동조합(이하 노조) 송복남 총무부장은 근로환경 개선과 복수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부산합동양조 생탁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1년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자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생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사내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연차 휴가 수당과 특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 또한 바퀴벌레와 오염물질이 가득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일반노조 이국석 지도위원은 “노동자들은 1년 내내 쉬지도 못하며 오염된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사측은 한 끼 식대 450원가량 식사를 제공했고 주말에는 그마저도 나오지 않아 고구마로 떼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측과 교섭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도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부산합동양조 측은 교섭권을 대표노동조합에게만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오는 동안 사측은 그들이 속한 노조의 대표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인 교섭권을 소수노조에게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탁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이어나가며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국석 지도위원은 “더 이상 부산 시민들에게 악덕 업체 생탁이 만든 막걸리를 공급할 수 없다”며 불매운동도 벌일 의사를 밝혔다.
 
택시 노조 “사업체, 임금 줄이려 꼼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이하 택시 노조) 심정보 조합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액 현금 지급과 교섭권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택시 노조 측이 지난해 10월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 노조는 부당하게 사용돼 왔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경감액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이익 중 10%에 이르는 세금이다. 택시 사업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의 90%를 감면받고, 그 액수만큼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택시 사업체는 이 법안을 택시 기사들의 임금 동결의 도구로 삼았다. 부가세 경감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최저 시급 이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게 한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부가세 경감액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청(이하 시청)과 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체를 처벌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 노조 이삼형 지부장은 “시청과 고용노동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니 판결이 난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생탁 노조와 마찬가지로 사측과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택시 사업체는 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들에게는 사무실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같은 대우를 차별로 인정해 사측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노조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고공농성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시 노조 변재승 부산지회장은 “이 문제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요금 인상과도 직결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부산시의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인 기자  amigo@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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