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난 26일, 시민들이 주최한 ‘방사능 방재 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아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방사능 방재 계획에 시민단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거세게 비판받고 있는 지난 ‘방재 계획 수립’ 공청회를 뒤엎고 시민이 주도해 공청회를 다시 연 것이다.

  지난 26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방사능 방재계획 재수립’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주최 공청회에 문제점이 속출하자 부산ㆍ김해ㆍ울산ㆍ양산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김준한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공청회는 핵산업계 내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지자체들
  지난 6일 진행됐던 공청회에서 부산시는 원전 반경 20km까지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들은 풍향, 풍속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원전 30km 반경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해운대 신시가지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비판 받기도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박종권 고문은 “돈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부산시는 오직 돈만을 생각해 보호구역의 범위를 좁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산시의 방사능 방재 대책도 비판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예경 양산시의원은 시당국이 ‘안전불감증’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차예경 의원은 “양산시 방재 예산을 보면, 시당국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방재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산시의 원전 사고 방재 예산은 1,360만원으로, 부산시보다도 6배 이상 적은 상태였다. 
 
“비상계획구역 확충하자”
  김유창(동의대 환경공)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전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규모의 사고가 기장 고리 원전에서 난다면 340만명의 시민이 대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비상계획구역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부산녹색연합 김승홍 활동가는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LPZ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LPZ(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는 원전 반경 30km이상 지역을 장기보호조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념이다. LPZ로 지정되면 평소에도 △시료 채취 △주민 대피 △음식 섭취의 제한 등 방사능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LPZ를 반경 300km까지 설정해 보호하고 있다. 
시민과 기초지자체의 목소리 담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협의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와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주민과 밀접하지만 협의에서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부산시의원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부산시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원전 안전 대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양은희(김해시 내외동, 45) 씨는 “앞으로도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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