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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기성회비 불법 판정에 긴장하는 대학- ④기성회비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12.02 15:58
  • 호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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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성회비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만큼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왜 문제시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았던 부분은 학생을 위해 사용돼야할 기성회비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비가 연구비 보조와 같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교수, 교직원까지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로서 기성회비의 일부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기성회비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부분이 문제시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2004년에는 감사원에서, 2008년에는 권익위원회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받아서 교직원, 교수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12년 감사원의 대학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밝혀졌는데요. 당시에는 기성회비가 규정에도 없는 출산장려금 등의 수당으로 교직원에게 주어지고 연구결과가 없는 전임교원들에게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전 국립대학교에 기성회비의 용처 중 ‘급여보조성 인건비’ 항목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해당 항목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급여보조성 인건비 항목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기섭 총장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기성회에서 수당이 배제돼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기성회비로 건물과 땅을 매입한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우리학교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물 38억 원, 장비 149억 원 등 187억 원의 자산을 기성회비로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 시설 확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매입한 건물 및 부지는 국고로 환수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가 학생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학교에서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효원문화회관 사태’입니다. 잠시 ‘효원문화회관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2006년, 민간 사업체 ‘효원이앤씨’는 효원문화회관 등의 학내 시설을 BTO방식으로 짓기로 계약합니다.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수익은 나지 않게 됩니다. 이후 문제가 된 점은 당시 효원이앤씨가 빌린 400억 원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우리학교 기성회비 회계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매년 지적받아온 사안입니다. ‘학생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돈이 어떻게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변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냐’는 의견이 팽배했죠. 우리학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기성회비가 아니라 소송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다음해에는 기성회비의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는 대학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기성회비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징수된다’는 점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데요. 교육부는 대안으로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합쳐 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성회회계가 없어지고 일반 회계로 변경 운영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성회회계 폐지 대비 자체 T·F팀’입니다. 이 팀은 현재 대기 중인 ‘재정회계법’ 시행에 대해 대학의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두찬 씨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춰 예산 운영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성회계가 없어지고 난 이후의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시돼왔던 기성회비. 드디어 내년부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 같네요. 대학생 모두의 사활이 걸린 사안입니다. 부디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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