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단체가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의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실현하는 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산시 곳간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자체 재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될까. 올해 부산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백억 원이다. 그러나 지방세 2조 5천억 원과 세외수입 2천9백억을 합한 자체 수입은 2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다. 예산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상황. 재정자립도는 47.5%로 집계되었다.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외부 재원에 의존해 시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치구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부산 지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8할을 외부 재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부산 공기업 부채 심각 부채는 많고 복지는 적어

부산시의 자산 대비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56%다. 언뜻 보기에 적어 보이겠지만 3조 76억 원을 부산시 인구 353만 명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산 시민이 1인당 87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공기업의 부채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 공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3.7%에 달한다. 부산시설공단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10배가량 많다. 전체 부채 금액은 3조 2천 999억 원으로 부산 시민 1인당 93만 원 꼴이다.

부산시와 부산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더해 나누면 시민 1인당 부채는 180만 원에 이른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56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간 업체에 한 해 354억 지급?

민자 사업 재정 부담이란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민자 사업 계약 시 MRG(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체의 적자금을 매워 줘야함은 물론, 최소 수익금까지 지원해야한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수정터널, 경전철 건설 등 주요 민자 사업에서 MRG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사업자의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 금액이 354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90억에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중앙정부 사업 집행에 급급한 부산시

그렇다면 부산시는 수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것일까? 부산시 전체 예산 중 33.91%는 사회 복지 예산으로 편성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을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부산시 사회복지비 비출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 사업 이외의 복지비 지출은 없는 상황이다.

문화·체육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는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해결될 기미가 없다. 주민 1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 수는 2.97개소(전국 평균 4.5개소), 주민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2.85개소(전국 평균 7.89개소)에 불과하다.

낭비성 예산 집행 현상도 포착됐다. 부산시청은 전체 지출 중 40.6%의 금액을 11월과 12월, 단 두 달 동안 사용했다. 밀어내기성 예산 집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밀어내기성 예산 집행은 다음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곳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표적인 지방 재정 낭비 요인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