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생긴 것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인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금까지의 법전원 운영에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자퇴생 △특성화 분야의 활성화 부족 △장학금 지급의 부족 등이 주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법전원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는지, 부대신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퇴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지난 2012년 국감에서 우리학교 법전원의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전원이 생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자퇴생 수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국감 이후로 자퇴생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지난 학기 기준)를 합쳐 총 4명의 학생만이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법전원에서는 자퇴생의 수가 줄어든 이유로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퇴가 가장 많았는데, 로스쿨에 대한 준비나 이해가 부족한 채로 입학한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결정했다는 것이 법전원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법전원에서 학업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입학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퇴하는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학교 법전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지면서 우리학교 법전원을 자퇴하고 다른 대학의 법전원으로 가는 사람도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특성화 분야 활성화에는 현실적 어려움 따라

 

우리학교 법전원의 특성화 분야인 금융과 해운 통상 분야의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연속으로 지적 받은 내용입니다. 국감에서는 해당 분야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학교 법전원이 특성화 과목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적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성화 과목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법전원의 현재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전원이 지정할 수 있는 필수학점은 총 35학점입니다. 하지만 35학점으로는 민법, 형법, 헌법 등의 법률 기본과목조차 모두 필수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특성화 분야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지만, 학생들은 수강을 기피합니다. 변호사 시험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A(법전원 2) 씨는 “변호사 시험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을 듣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자격시험보단 선발시험에 가까운 변호사 시험의 성격이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특성화 분야를 맡을 교원의 수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정원이 120명인 다른 법전원의 평균 교원 수는 45.6명이지만 우리학교는 41명에 불과합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국립대의 특성상, 특성화 분야의 우수교원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이나 해운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외 대학이나 로펌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교류나 실무수습을 진행하는 것 정도가 법전원이 취한 조치네요.

 

장학금 지급, 부족하지는 않다?

 

2013년 국감에선 우리학교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전원의 전액장학금 지급률은 32.2%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습니다. 하지만 법전원에서는 장학금 지급률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전원 행정실 김명희 행정주사는 “동일 규모의 법전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20명 정원 법전원의 평균 전액장학금 지급률은 28%로 올해 우리교의 32.4%보다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것일까요? 이는 입학자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한 일부 대학으로 인해 전국 법전원의 전액장학금 평균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우리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은 77.1%로 전체 평균 62.7%를 크게 웃돕니다.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B (법전원 1) 씨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거의 전액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장학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 씨는 “학비가 비싼 것에 비하면 장학금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이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학본부에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장학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 또 지적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대해 법전원 민영성 원장은 “사정이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