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병과 함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일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총독이 제정하는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표기 형식과 용어의 사용 등 모든 것이 일본식 그대로 정착됐다. 대학 법학도서, 판사의 판결문, 변호사의 변론문 역시 이를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법조계 전체가 일본 법률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도 행정 조직은 일제강점기와 같았기에 제도와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 1950년대에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이 제정됐지만 그것들은 이전 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고, 어떤 법률들은 일본의 것을 번역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법률에 일본식 용어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난해한 용어, 비문법적 표현들이 많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 신격철 법제 연구원은 “2002년부터 <법률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