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대학 지난 기사
[네, 부대신문사입니다] 남의 손에 맡긴 사업, 빚더미로 돌아올 수 있다④ BTL·BTO
  • 오나연 기자
  • 승인 2014.04.14 15:24
  • 호수 1481
  • 댓글 0

최근 몇 년간 온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효원문화회관 사태’인데요, 우리학교가 당장 400억을, 혹은 800억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 효원문화회관은 왜, 어떻게 우리학교를‘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을까요?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이야기할 때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BTL’과 ‘BTO’입니다. 대학생활원인 웅비관은 BTL 방식으로, 효원문화회관은 BTO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TL은‘ 임대형 민자 사업’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단어만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A라는 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A를 짓는 데 사용할 예산이 모자라 정부가 당장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간사업자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A를 건설(Build)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A를 건설한 후 A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고 정부로 A를 임대(Lease)하게 됩니다. 민간 사업체는 시설의 운영을 맡은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방식이 바로‘ BTL’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웅비관도 BTL형식으로 지어진 것이죠. 최근 BTL방식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짓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기숙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익형 민자 사업’, 즉‘ BTO’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TL은‘ 임대형’이었고 이번엔‘ 수익형’인데, 무엇이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B라는 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역시나 예산이 부족해 당장 지을 수 없습니다. 이때 민간 사업체가 직접 자금을 들여 B를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합니다. 지금까지는 BTL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BTL과는 달리 민간 사업체가 운영권을 정부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운영(Operation)하는 방식이 바로‘ BTO’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B를 이용한 사람들이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둡니다.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투자비를 넘어서는 돈을 거두는 시기부터 이익을 보게 되죠.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이 BTL에 비해 보장되지만, 사용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운영수입이 줄어들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험성이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효원문화회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 2006년, 우리학교는‘ 효원이앤씨’라는 민간 사업체와 효원문화회관 등의 학내 시설을 BTO방식으로 짓기로 계약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효원이앤씨가 건물을 짓고 소유권은 우리학교로 이전되지만, 관리 및 운영은 효원이앤씨가 맡게 되는 방식이었죠. 효원이앤씨는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 2월 효원문화회관이 개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이용이 낮고 수익이 나지 않아 2010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자금을 대출합니다. 문제는 당시 효원이앤씨가 빌린 400억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우리학교 기성회비 회계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효원이앤씨는 끝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2월 효원이앤씨 대신 우리학교가 대출 원금 400억 원과 이자 3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같은 해 4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돼 800억 원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기각돼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약 400억 원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BTL과 BTO와 같은 민자 사업은 분명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위험성도 내재돼 있음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민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학교를 덮고 있는 400억 원의 그늘이 하루빨리 걷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나연 기자  ab2927@pusan.ac.kr

<저작권자 © 부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