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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대신문사입니다] 반으로 줄어든 등록금은 상상 속 이야기일까③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2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4.06 15:51
  • 호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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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삭발식에 당시 우리학교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했다

지난 주엔 국가장학금 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국가장학금의 허점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6,825억 원 증액한 3조 4,57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유형 장학금 지원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차례로 늘어났고,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정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주에 지적했던‘ 성적 충족 기준’ 또한 달라졌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평점 B학점 이상’이었던 기준에‘ 기초분위, 1분위의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해 C학점 허용’하는‘ C학점 경고제’를 추가했습니다.

즉, 저소득층의 학생이라면 학점이 2.5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한 번은 괜찮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소득 측정기준, 기억하시나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족관계 재산, 금융소득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이 아직 적은 편이고, 성적기준 역시 높다는 것이죠.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약 40%에 달하는데도 저소득층에 한해 성적 완화 대책을 세운 것은 제대로 된 대안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반값등록금’이란 단어는 높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등록금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설명해야겠군요. 전문가들은 가장 주된 이유가‘등록금 자율화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등록금 자율화 정책은 과거 사립대의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입니다. 사립대학은 1989년, 국·공립대학은 2003년에 등록금 책정 자율화가 이뤄졌고, 그 결과 등록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70.3%, 사립대학 등록금은 55.8%나 상승됐습니다. 이 수치는 90년대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승률은 포함하지않은 것이니 이를 감안하면, 등록금의 엄청난 상승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의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국 30개 국공립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13위, 자연과학계열 4위, 공학계열 5위, 예체능계열 6위, 의학계열 18위로 평균적으로는 약 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봅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세계에서 4위, 국립대학 또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의 수가 저조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 등록금은 매우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대학의 76.0%가 우리나라 국립대학과 유사한 국·공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4.0%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77.3%가 사립대학, 22.7%만이 국·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등록금을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도 들려옵니다.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한 금액을 수치화한 OECD국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치는 69.1%이지만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반값등록금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훼손시켜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낮춘 만큼의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참고문헌

반상진, 2012,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한‘ 대학은 개인의 선택문제이기에 국민 세금으로반값등록금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학벌주의 때문에 대학 진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라 더 와 닿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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