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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대신문사입니다] 이번학기 장학금 얼마나 받으셨어요?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1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4.01 17:41
  • 호수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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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시작되기 전, 대다수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는 장학금과 등록금일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라는 우리학교 특성 때문에 등록금이 아무리 저렴한 편이라 해도 언제나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덕분일 텐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와, 전액 장학금이다!’라고 소리치는 반면 누군가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500원이 뭐야’라며 한숨짓기도 합니다. 도대체 국가장학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걸까요?

국가장학금 제도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죠.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의‘ 득과 실’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 장학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유형은 개인의 소득수준, 2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유형 장학금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정부는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각 대학에 2유형 장학금 예산을 가배정해줍니다. 즉, 대학에‘ 너희 대학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파악한 결과 이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해’라며 예산안만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대학의 실제 지원 액수는 교내 장학금 확충 비율과 등록금 인하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교내장학금을 확충하고 등록금 인하를 많이 할수록 2유형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해 53.8%의 2유형 장학금 소진율을 기록했는데요. 수치로만 봤을 때 ‘에이, 50%대 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치는 20~30%를 겉도는 타 대학의 비율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랍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12학점 이상 수강, 평점 B학점 이상’이라는 기준일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19만 2,454명)의 40%(7만 7,409명)가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특히 학습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학생은 높은 학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절실한 상태죠. 또한 2유형 장학금을 확보해야하는 대학도 큰 부담을 가지는데요. 장학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등록금은 내려야 하고 교내장학금은 꾸준히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년 수준 이상의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학금 확충을 파격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선정기준의 허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잘사는 친구가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이유는 장학금의 책정 기준이 의료보험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학생의 부모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에 반해 B학생의 부모는 토지를 비롯한 건물은 A학생의 부모보다 적지만 실제로 금융자산, 펀드나 예금을 상당히 소유한 상류층이라고 합시다. 두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B학생입니다. B학생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금융자산은 소득인정액의 계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분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자녀가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즉,‘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지적돼온 국가장학금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탄생 배경이 된‘ 반값등록금’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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