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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대신문사입니다] 기성회비, 이거 꼭 내야하나요?①기성회비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3.16 14:23
  • 호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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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대신문사입니다] 궁금했던 대학사안, 부대신문 대학부 기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본 고정란은 8주에 걸쳐 연제됩니다
   
▲ 사진=부대신문 DB
 
매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볼 때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기성회비’일 것입니다. 등록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기성회비의 명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성회비가‘ 동의 없는 회수’임을 밝히면서 말이죠. 과연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기성회비가 생겨난 배경부터 대안으로 떠오르는‘ 재정회계법’까지 모든 것을 오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회비의 탄생 비화부터 살펴볼까요.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 대학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 후원하게 됩니다. 이‘ 기부금’이 바로 기성회비의 시초입니다. 이후대학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학교의 기성회비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넘어 갑시다. 먼저 일반회계(국고)와 기성회계로 이뤄진 우리학교의 교육비(대학알리미 공시 2013년 기준)는 총 3,815억 8,99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기성회계는 1,183억 3,170만 7,000원으로 전체회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회계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만큼 기성회비가 쓰이는 곳은 정말 다양한데요. 주로 시설물 관리, 단과 대학운영 실습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대학 운영 경비의 약 50%를 기성회계에 의존하니 상당히 중요한 회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기성회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걸까요?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은‘ 허락되지 않은 징수’라는 점입니다. 과거 대학 운영이 어려울 때 후원의 형식으로 납부했던 기성회비를 왜 지금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냐는 의문을 품은거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대학, 특히 국립대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성회비를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성회비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징수해 사용할 수 있는 기성회비의 특성이 등록금을 올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등록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분노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8개의 국공립 대학교 학생들이죠. 지난 2010년 11월 15일, 그들은 기성회비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성회와 2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생들의 승소였죠. 이에 각 대학 기성회는 항소심을 냈지만 2013년 11월 7일,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심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이 나면 국공립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의 기성회비, 약 13조를 돌려줘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쯤되면“ 그럼 나도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 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반환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학교 본부 측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정부의 지원이 확실시되지 않는다면, 승소한 이후라도 기성회비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세운‘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그리 쉬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합쳐 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통합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국회의원들이 기성회비와 관련된 특례 법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둘 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기성회비 사태가 바람직한 결과로 구현되길 기대해봅니다.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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