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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물어보자! 주민등록제도?!
  • 조부경 기자
  • 승인 2014.03.09 17:43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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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에게 등록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A.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국민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영국은 ID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지만 이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프랑스 또한 선택적 등록번호 발급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실생활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죠. 포르투갈은 법에‘시민들에게 다목적의 국민식별번호가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놓았을 정도입니다.

Q.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신분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국가들에서는 어떤 하나의 목적 없이 발급된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이나, 학생증, 면허증 등의 뚜렷한 목적을 가진 신분증이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입니다. 표준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며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A. 대표적으로 지문정보를 수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정책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문정보 수록이 범죄자 검거율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약 100개 정도의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에는 어떤 개인정보들이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는 생년월일이 있죠. 뒤에는 성별, 출생 신고지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전체로 보면, 혼인 여부, 혈액형, 주소 이동 상황 등과 더불어 학력, 학과와 같은 정보도 기재됩니다. 반면 독일의 신분증은 법적으로 지문이나 증명서 소지자에 관한 비밀정보가 수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과거 거주지 등만을 수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나라의 신분증에는 이색적인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여권에는 신장을 기재합니다. 이탈리아 신분증에는 머리카락 색, 눈의 색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터키의 신분증에는 종교와 혈액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Q. 정말 많은 정보가 있군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그렇게 민감한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민간 유통이 허용되지만, 상당수의 나라가 개인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 간 연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민간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국민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번호를 부여하지만 민간 유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또한 법률을 통해 등록번호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는 신분증을 몇 년 주기로 재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부경 기자  qmww2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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