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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조언] 캠퍼스 라이더, 이것만은 알고 타라
  • 이광영 기자
  • 승인 2013.04.01 11:38
  • 호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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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학교 이륜차 동아리 ‘라이더스’ 신재환(전자전기공 석사 1) 회장은 “캠퍼스 경사가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만 학내규칙은 잘 모른다”며 “또 오토바이를 구매⋅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곤란해하는 효원인들을 위해 부대신문이 2가지 조언을 준비했다.

   
▲ <표: 우리학교 교통관리규정 세부처벌기준>

Q. 캠퍼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둘 다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운전하던 나와 동행이 모두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처리해야하며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A. 우선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도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사고가 난 캠퍼스의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해야 한다. 사고 처리에 관해서는 도로로 적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또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캠퍼스 내에서의 사고는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오랜 시간과 함께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인(1억 원)보험과 대물(1천만 원)보험이 포함된 책임보험이 기본이다. 따라서 승용차와 동행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단, 본인과 본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는 받을 수 없다.

Q.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등록을 하려고 하니 분실신고가 돼 있는 오토바이라고 한다. 판매자도 오토바이를 중고로 거래했는데, 비싼 보험비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 도난품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중고거래는 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소유권등록부 등 서류를 검토했으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지않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구매대금의 경우,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판매자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각서가 있다면 구매대금 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 수밖에 없다. 다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때 반드시 상품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거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이상 김광석(법무법인 송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광영 기자  code0maiz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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