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변화의 시작, 2만과 함께 레디액션!’(이하 레디액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학생회혁신 △복지 △일자리 △대학교육 △사회참여 △문화 영역별로 나눠 공약을 내 걸었다. 레디액션 선본의 핵심 공약은 △순환버스 가격 무상화 △제한적 성적 삭제 제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연대를 통한 대학생 문제 해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 핵심공약
 
순환버스 무상화 공약, 학생들 의견 분분해
 
레디액션 선본은 모든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복지영역>에서 △순환버스 가격무상화 △남자휴게실 확보 추진 △총학생회 짐차 ‘짐캐리’ △흡연존 지정 등을 제안했다.
 
이 중 학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은 ‘순환버스 가격인상 반대 및 무상화 검토’이다. 이승백(법학 4) 정후보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성회비를 순환버스 무상화에 사용해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상화에 대한 재정 부족 의혹에는 “지금까지 계설해 온 회계 지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구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레디액션 선본은 내년 6월 2학기 등록금을 책정할 때, 예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안에 순환버스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버스 관련 공약에 대한 학생들은 다양하게 갈렸다. 이지훈(화학 1)씨는 “요금을 내지 않는 다른 대학에비해 우리학교는 순환버스 복지혜택이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무상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순환버스 무상화의 현실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상현(일어일문 1) 씨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직영화라면 모를까 무상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주(독어독문 1) 씨는 “무상화가 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대학본부(이하 본부)와 대영버스 측은 순환버스 무상화 공약에 대한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영버스 관계자 “무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총무과 전정술 씨 또한 “현재 무상화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어 당장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레디액션이 선본이 제시한 <학생회혁신영역> 공약에는 △학생자치 카페 △총학생회 사업 평가단 △과방 활성화 공모전 등이 있다. 임준화 부후보는 “학생회가 학생들을 먼저 찾아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학점 삭제 시 문제점 잇따라
 
학생들의 학사와 관련된 공약이 포함돼있는 <대학교육영역>은 △전국국립대생 선언 △제한적 성적 삭제제도 실시 △강의계획표 질 향상 △졸업유예시 등록금 무상화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일자리 영역>에서는 △노동법 강연 △알바생 권리찾기 △자기소개서 뱅크 등의 공약을 제시했고, 더불어 ‘일자리 부족’에 대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밝혔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공약은 ‘제한적 성적 삭제 제도’다. ‘성적 삭제제도’는 성적이 결정된 후 학생들이원하는 강의의 성적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 레디액션 선본의 경우 삭제할 수 있는 학점을 6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승백 정후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공약을 제안했다”며 “학부 교육 과정이 매우 빨리 바뀌고 성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임준화(정치외교 3) 부후보는 “제한적 6학점 삭제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수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본부 측은 성적삭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사과 조말순 과장은 “교수가 부여한 성적을 삭제하는 것은 교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제한적 성적 삭제 제도는 2004년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졌다. 당시 학점 부풀리기와 학생들의 태도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학사과 하진희 씨는 "당시 성적을 삭제했던 학생들이 정작 졸업할 때 학점이 모자라 삭제한 성적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두경(기계공 1) 씨는 “성적삭제 제도는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피해를 입으므로 별로 좋지 못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진(약학 5) 씨 역시 “이미 결정된 성적을 삭제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다”며 성적 삭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정지윤(예술문화영상 3) 씨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관련 공약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대련과의 연대, 여전히 제기되는 논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와 고등교육 정책을 중요시하는 <사회참여영역>에는 청년정책페스티벌 실시와 한대련과 연대를 통한 대학생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 일부가 한대련과 연대해 진행된 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대련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활동을 지속해왔고, 우리학교 총학이 이에 동조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승백 정후보는 “학생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립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체는 한대련이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록금 인하 △국·공립대학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한대련과 연대되어 진행된다는 것에 우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조유리(독어독문 1) 씨는 “학내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학내 사안에 한대련 관련 활동들이 개입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평강(국어국문 3) 씨는 “한대련 연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생사회가 무엇을 하든 무관심할 것이므로 학생 사회의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련 연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심대경(영어영문 2)씨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한대련과의 연대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