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결원 인원 선발가능 요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11개 지방대 로스쿨이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휴학·자퇴 학생들로 인한 인원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방대 로스쿨의 2학기 등록 마감 이후 휴학 및 자퇴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휴학 10명, 자퇴 3명), 경북대(휴학 6명, 자퇴 2명)에 이어 우리학교도 휴학 5명, 자퇴 3명의 인원 결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지방 로스쿨 결원 발생은 내년도 입시를 통해 수도권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이탈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덧붙여, 학기 중에 발생한 결원은 보충 인원을 뽑을 수 없어 지방대 로스쿨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학교 로스쿨 박배근(법학) 부원장은 “일부 타대 로스쿨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지방 로스쿨 중도 포기자 수가 대부분 비슷해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종훈(법학전문대학원 1) 학생회장도 “휴학생의 경우 군휴학 상태이거나 취직에 성공한 경우”라며 “부산 지역의 낮은 법조수요나 약한 법조 네트워크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옮기려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은 적은 편”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4일, 우리학교 로스쿨을 비롯한 지방 11개 대학 로스쿨들은 올해 발생한 결원만큼 내년 선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그 해 중도 이탈자에 대한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현재로서는 휴학·자퇴 학생들의 타 로스쿨로의 이동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결원 학생 수 만큼 선발 인원을 증원하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과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이를 주시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우리학교를 포함한 전국 로스쿨은 지난 9일 까지 201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무리했으며, 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신입생은 다음 달 중순 심층면접을 거쳐 12월 16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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