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위원회 윤일성 위원장

현재 부산에서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7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부산시에 과감히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이 있다. 윤일성(사회) 교수는 에코델타시티 외에도 부산의 난개발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를 만나 부산의 개발 현황과 올바른 도시재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평소 ‘에코델타시티는 가짜 생태도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자연 친화적 개발 원칙을 세웠지만 이를 위반하고 개발을 위해 강서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 사업은 소하천과 같은 자연 형성물들을 흙으로 뒤덮기 때문에 기존의 지형·지세도 변화시킨다. 사업 시행사 측은 생태도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환경 물 순환시스템인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는 시범지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범지구도 사업지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다. 아파트,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기존의 택지 개발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생태도시가 아니다. 가짜다.

지난 6월, 부산시민단체들이 모여 ‘난개발 시국선언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부산 난개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난개발과 관련된 논란은 부산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도, 현재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이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목·건축 개발업체들은 모든 개발 사업을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부산시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부산시민의 이익과 맞지 않는 이런 개발은‘ 난개발’이다. 장밋빛 청사진에 속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지난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공포되는 등 도시 정책의 틀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간을 개발한 뒤 외부인들이 입주하는 기존의 재개발에서 벗어나, 기존의 지역 주민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단순한 공간 개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부산시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행복마을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낙후지역을 재생시킨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1년 안에 하나를 마무리 짓고 성과를 내려다보니 공간조성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 등도 동반돼야 한다. 주민 주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 그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부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 빈곤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가 진짜 도시재생의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진정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함께 고민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일단 부산의 도시정책을 개발·수행하는 부산도시공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개혁이 필요하다.‘ 사람’을 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계, 재계, 언론계, 시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정책은 부산시민이 우선이므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계획도, 시행도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

▲ 윤일성 교수는 난개발 실태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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