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태인(성공회대) 교수가 우리학교를 찾았다. 정태인 교수는 ‘MB노믹스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하려는 공공재는 전기, 가스, 철도, 우편 등이다. 이 같은 공기업 들은 전국 각지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 할 경우 정부는 막대한 토지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인상해 국민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되려 종부세를 축소했다.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인상해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켜 집값을 낮추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급을 증가시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보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 이에 서민들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교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용산참사의 원인도 이명박 정부가 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추진한 뉴타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정책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산층 대다수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부동산 가격거품이 꺼지는 시점이 오면 이들이 받은 대출은 칼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사업에 국민들의 반발이 크자,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바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위해 연구했던 영국은 1년 내내 비가 와 하상계수가 거의 일정하고 산이 없는 지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떠나 지형적으로 운하를 만들기 적합하지 않으며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하상계수도 크다. 또 한강과 낙동강을 잇기 위해 터널을 뚫는 문경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경사가 커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설사 완공하더라도 경사가 급해 배가 통행하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개의 보를 강에 설치해야 하는데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된다. 생활용수로 쓰는 한강과 낙동강이 오염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현 정부는 시장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권력의 확대와 민주주의 확대는 상충되는 관계인가?
-시장은 ‘일원(₩)일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다. 반면 민주주의는 모두 평등하게 ‘일인(人)일표’를 추구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분야에 적용하려고 한다. 공공재와 의료보험 같은 분야는 국민 모두가 수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민영화시켜 시장질서에 따라 운영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