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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 비정규교수노조 본부 교섭결렬… 첫 파업으로 이어지나?
  • 홍임경 수습기자
  • 승인 2012.11.19 16:08
  • 호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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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와 우리학교 본부간의 교섭이 결렬됐다. 지난달 16일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본부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비정규교수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며 이마저 실패할 경우 12월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권은 우리학교 시간강사의 약 10%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이 가지며 이들 중 과반이 파업에 동의하면 파업이 진행된다.
 
교섭의 주요내용은 △강사법 시행령 폐지 △교육·연구 환경 개선 △임금문제 등이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13.1.1. 효력발생)의 이른바 ‘강사법’이 가장 큰 의제다. 강사법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갖게 한다’는 기조 아래 발의한 법이다. 교원의 지위를 가진 강사들은 △임용기간 최소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퇴직금 지급 △소청심사 청구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강사를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은 오히려 강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강사법을 통해 시간강사들은 ‘교원’에 속하지만 급여나 근로여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교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많은 강사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도 이유다. 부산대분회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면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을 떠안은 대학교는 한 강사당 수업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오히려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시행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강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 폐지와 함께 강사들의 연구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비정규 교수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강정원(사학) 강사는 “현재 강사들이 상주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서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 간의 교섭이 실패하고 파업이 결정되면 우리학교 비정규교수노조는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김동원(사학) 강사는 “노조가 학교 측의 사정을 감안해 한 발 양보하는 만큼 학교 측도 그들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지성적 교섭을 원하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처 이종봉(사학) 부처장은 “노조와 본부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임경 수습기자  imkh@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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