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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국립대 연합체제’
  • 조미진 기자
  • 승인 2012.11.05 22:05
  • 호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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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편중돼있는 탓에 지역 국립대학들과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일부 사립대학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후보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 체제 개편안으로 ‘국립대 연합체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국립대 연합체제)’란 현재의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묶어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공동연구체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의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이 체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를 국립대 체제로 편입하는 것을 유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홍창남(교육)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유명사립대와 지역의 국립대가 예산이나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큰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에 국립대 연합체제는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연합체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경상대학교 정진상(사회) 교수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 당시 교육 공약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역시 이를 교육체제 개편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대학언론인과의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나라의 현 대학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답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꼽은 바 있다.
 

‘국립대 연합체제’는 현재의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들을 통합하고 몇 개의 특성화 된 캠퍼스로 조직한다. 연합체제 안의 대학들은 대학입학자격고사와 고교내신을 합한 일정한 점수 이상의 학생을 대학별, 학과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선발한다. 학부 과정은 4년이며 ‘1기 과정(2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두 계열만 운영하고 ‘2기 과정(2년)’은 학부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은 희망하는 지역별 캠퍼스에 배정된다. 법학대학와 사범대학, 경영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은 폐지되고 이 과정들은 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국립대 연합체제’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강남훈 위원장은 “연합체제로 대학이 구성된다면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들의 법인화가 중단될 것”이라며 “법인화에 대한 법률안도 전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립대 연합체제’의 실효성을 충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상진(전북대 교육) 교수는 “현재 불공평하게 분배돼 있는 각 대학의 예산이 재분배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립대 연합체제는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진 기자  godmr1229@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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