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체제 개편 방식 중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을 연구해온 경상대학교 김영석(일반사회교육) 교수를 만나 국립대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일정 수준이 되는 사립대들을 이 네트워크에 편입한다. 통합네트워크는 입학정원을 전체 국립대 정원으로 공동선발하며 학위도 공동으로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벌을 폐지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해 중등교육을 정상화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부과정에서는 기초학문과 일반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교육과 환경을 개편하고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경영대학 등과 같은 전문직 양성과 직접 관련된 학과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 학문간 서열도 타파한다.
  또한 통합네트워크는 정부의 전면적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각종 혜택으로 사립대의 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유도해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서울대 폐지론’으로 부르며 대학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가 오늘날 갖고 있는 특권은 매년 독점적으로 선발하는 우수한 성적의 입학생에서 비롯된다. ‘서울대 폐지’란 이러한 입학 성적에서 기원하는 독점적 특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동학위제 입시제도 개혁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의 학부과정은 개방하고 사실상 연구 역량을 결정하는 대학원 과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권이 ‘서울대 폐지’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녀온 특권을 상실할까 우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근거가 없다. 몇 개의 학교에 국가의 지원을 집중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됐다. 대학경쟁력은 여러 대학이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올라간다. 현재의 서열체제에서는 입학성적 경쟁이 있을 뿐 진정한 대학교육 경쟁은 불가능하다. 균형잡힌 인재와 지원의 공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경쟁의 핵심이고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통합네트워크다.

국공립대 체제 개편에 사립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상 사립대를 국공립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체제 개편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사립대의 개혁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립대 비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립대를 짓는 것보다 기존의 사립대를 활용해 실질적인 공교육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대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해 재정적 지원, 시설 및 인건비 투자, 전문대학원 정원 배정 등을 통해 ‘준공영형 사립대’, ‘정부의존형 사립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대를 전체 대학의 30% 수준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80% 가량의 학생이 공교육을 혜택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 수반돼야 할 제도·환경적 개선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통합네트워크 소속 대학에 15조 원 규모로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립대가 네트워크 체제에 동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학벌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를 개선해 통합네트워크의 골자인 공동학위, 공동선발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를 통해 인재의 균등한 분배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진다.
 

국가에 의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대학과 학생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 역시 높아져야 한다.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비해 문화적 공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학생 문화시설 투자 역시 늘려야 한다.
 

물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다. 과거에는 황당한 주장으로 흘려 넘어가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립대 체제 개편은 단순한 교육제도의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적 모순에 대한 개혁이다.